+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1.16 선고 2012누14134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2누141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국XX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967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1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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