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갑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 부근의 15층 복도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이 강풍의 영향으로 창틀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을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갑이 운전하던 갑 소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갑이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차량을, 나머지 22일은 외제차량을 대차하였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가 수리비용과 국산차량 대차료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갑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에게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로 감정인이 평가한 손해액의 70%와 외제차량 대차료 상당 손해로 갑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3261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1]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및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172 판결

[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하여 자기의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를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