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청주지방법원 2012.11.08 선고 2012구합527 판결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대여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XX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0.
판 결 선 고	2012.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상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4. 11. 1.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유사석유 제조사실이 적발된 후 2009. 3. 5. 직권폐업되었고, 원고는 2004. 6.경 휴업 중이던 소외 회사의 총 발행 주식 000주를 자신과 부친인 장AA 명의로 인수하였으며,2004년 말부터 2008년 12. 31.까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장AA이 각 5,0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 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2.경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고는 2009. 5.경부터 2009. 7.경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부 매출 누락 및 가공 매입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9. 3. 2.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 3. 6.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 2009. 3. 9.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고, 2009. 10. 1.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각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 고지하는 한편, 유사 석유제품 판매에 따라 신고를 누락한 2009년분 교통 • 환경 • 에너지세 000원, 교육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위 각 세금 중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세액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9. 11. 3.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세금을 부과하고 그에 대한 가산금납부를 독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황B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제공받은 형식적 주주일 뿐이고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여 사실 상 지배하거나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나 소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 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 •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 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8. 12. 31.까지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5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AA 명의의 50% 지분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먼저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과세처분 중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2007. 12. 31.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2008. 6. 30.인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그리고 2008년 7월분 원천세 등은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과세처분 중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2008. 12. 31.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2008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소외 회사의 직권폐업일인 2009. 3. 5.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2009년 2월 귀속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등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2. 20. 자신 명의의 주식 500주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의 이사인 유CC에게, 장DD 명의의 주식 2,000주를 유CC에게, 나머지 3,000주를 유EE에게 각 주당 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3. 9. 위 유CC와 유EE으로부터 원고 및 장DD 명의의 계좌로 주식양도대금을 입금받았던 사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가 폐업된 이후인 2009. 3. 10.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유CC와 유FF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일을 2008. 12. 31.로 소급하여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은 소외 회사의 직권 폐업일 이후인 2009. 3. 9.이므로 원고는 그 무렵까지 여전히 소외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와 유EE, 유CC의 관계, 그 매수 경위, 유사석유 제조사실이 적발된 이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외 회사가 직권 폐업된 후 양도대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게 될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방편으로 위와 같은 매매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5) 따라서 2008년 제271 부가가치세, 2008 사업연도 법인세,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2009년 2월 귀속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6) 한편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별도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소외 회사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교부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 주주라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가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제시한 차용증(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9. 20. 소외 회사에 위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2004년경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도 황BB에게 대여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7) 그렇다면 원고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구합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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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