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4241

【사건명】 산재보험급여금에 대한 추징금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순천시 서면 산단4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2. 06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3. 및 2012.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합계 1,601,8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처분일자를 '2012. 5. 23.'으로만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지·고철의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2. 15.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소외1은 2012. 3. 15. 원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달 31. 작업 중 -일손 엄지손가락 인대절상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납입고지일자	급여종류	징수금액
2012. 5. 23.	이중요양비	87,240원
	휴업급여	293,120원
	진료비	52,690원
	휴업급여	421,360원
2012. 6. 23.	진료비	51,270원
2012. 6. 23.	휴업급여	696,160원
합계		1,601,8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및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였던바, 위 신고는 보험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로서도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지도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 고용신고 에도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나중에라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받아 원고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및 근로자 고용신고 시점으로 소급하여 성립신고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만 책임을 물어 이 사건 재해를 보험관계 성립신고 전 재해로 규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사업을 개시한 2012. 2. 15. 소외2, 소외3을 고용하여 2012. 3. 15. 소외2에게 50만 원, 소외3에게 100만 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무보수 대표자의 보험료 징수 제외를 신청하였으며, 근로자의 고용 내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2. 4. 2.경 피고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폐지·고철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사업을 개시한 2012. 2. 15.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가입자가 됨에도 그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에는 적어도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한 신고에는 사업주만이 드러나 있어 이를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로 볼 수는 없으며, 피고에 대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지도·고지할 책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 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한다.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1항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4241 (2012구합4241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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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급여금에대한추징금처분취소 업무상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