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07.09 선고 2012구합4017 판결

망인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여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움[국승] 쟁점 금액의 직접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상 원고가 사후적으로 망인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여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뿐더러， 망인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과세관청에서 기 인정한 치료비 등과 월평균 생활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함

사 건	2012구합4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DD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4.
판 결 선 고	2013.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4，95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이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3. 1. 사망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① 2006. 9. 28. 망인의 농협 계좌에서 수표로 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의 현대증권 계좌로 입금되었고， ② 2008. 4. 16. 망인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000원이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되었으며 ， ③ 2008. 4. 18. 망인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① 내지 ③항 기재 금원 합계 000원(이 하 위 합계액을 ’쟁점 금액’이라 하고， 각 항 기재 금원을 특정할 때에는 ’O항 쟁점 금 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4. 3.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위 ①항 기재 증여분에 대하여 000원， ②, ③항 기재 증여분에 대하여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금액은 중증환자인 망인과 그 배우자의 병원비， 생활비 등의 지출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단순 이체된 금원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 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 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 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컨대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 금액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은 일응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 일 전 처분재산 등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갑 제 13， 1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 14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원고는 ①항 쟁점 금액이 2006. 11. 8.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신한은행 계화에 이체된 위 금원은 같은 날 전액 출금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되었다. O 원고는 위와 같이 출금된 ①항 쟁점 금액이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C에 일시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원고가 위 금원의 실질적인 처분권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다. O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최종 이체되었다는 ②，③항 쟁점 금액 역시 수일 내로 모두 인출되어 버렸다. O 위와 같이 쟁점 금액의 직접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상， 원고가 사후적으로 망인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여 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뿐더러， 원고가 위와 같이 망인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피고로부터 기 인정받은 000원의 치료비 등과 월평균 250만 원의 생활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O 망인은 생전에 그 보유재산이 상당하였는바， 원고의 부양에만 전적으로 의존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구합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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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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