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6903

【사건명】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생략) 서울 성동구 용답중앙21길 이하생략 2. 원고2 (생략) 서울 강동구 풍성로57길 이하생략 3. 원고3 (생략) 양주시 고덕로139번길 이하생략 4. 원고4 (생략)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44길 이하생략 5. 원고5 (생략)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12길 이하생략 6. 원고6 (생략)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225번길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3. 20 【판결선고】 2014. 04. 0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1. 원고들에게 한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5. 1.경부터 1988. 12. 30.경까지 주식회사 ○○○○이 운영하던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2004. 11. 25.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 13급 판정(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O)을 받았고, 2012. 2. 26.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호흡부전', 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2. 3. 22.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1.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지급대상이나,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금으로만 지급하는데, 망인의 경우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진폐유족연금에 대한 부지급처분인데,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그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망인의 자녀들로서 18세 이상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은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관한 부지급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유족보상일시금 부지급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수급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경우 구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개정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2010. 11. 21.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반복하였으므로 '이 법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은 구법에 의하여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할 경우 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임을 신뢰하였음에도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이러한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진폐의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는바, 위 규정은 다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유족과 진폐증 환자의 유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들의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이나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에서는 유독 진폐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전후로 계속하여 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구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위 규정은 진폐근로자의 유족들간에 '요양의 계속성'이라는 비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유족급여(특히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차등을 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적인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 부칙 제4조 제1항 해당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 부칙 제4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의미는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요양 중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상 괄호 안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로 인해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였음에도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후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위 부칙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부터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요양을 받고 있지 않다가 2012. 2. 2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은 개정법 시행 전후로 계속해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로 인해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였음에도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 부칙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 부칙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14. 2. 27. '①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된 자들이 개정법 시행 당시에 유족급여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는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에 불과하여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②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유족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업무상 재해와 진폐의 경우를 차별하고 있으나, 이는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의 생전 보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요양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 상응하여 진폐의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던 유족보상일시금 제도를 폐지한 것이므로 진폐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진폐유족연금제도로 일원화하여 진폐보상연금과 균형을 맞추어 운영하려는 입법자의 판단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은 보험급여의 조달과 지급방식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차이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과 동일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유족에 대한 보상의 내용 및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바12, 60(병합) 결정 참조]. 나아가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① 구법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개정법 시행 전후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계속 받고 있던 진폐근로자의 유족이나 이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은 그렇지 않은 유족에 비해 그 신뢰가 보다 구체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고, 입법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전후에 걸쳐 계속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 유족들의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구법에 따른 유족급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 합헌 결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다시 달리 판단해야 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한 사실상 기속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은 이미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다시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 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 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 제5항·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 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 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 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부칙 <제10305호, 2010.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제40조 제6항,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48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 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②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③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 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23조 헌법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바12, 60(병합) 결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36903 (2012구합3690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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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4조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바12, 60(병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