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3959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거제시 옥포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1. 07 【판결선고】 2013. 11. 26 【주문】 1.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57,226,840원의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51,135,640원의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14.자 52,493,55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2011. 12. 23.자 55,615,64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14.자 52,493,55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2011. 12. 23.자 55,615,64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57,226,840원의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부과처분, 51,135,640원의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하청업체로서 2003. 1. 1.부터 거제시 이하생략에서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다가 2009. 10. 29.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같은 해 11. 1.부터 2010. 7.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라는 상호로 선박도장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확정정산 특별감사 결과 소외 회사가 2008년, 2009년 국세청 임금신고와 대비하여 임금을 일부 누락하여 기납부한 산재 고용보험료와 재정산한 보험료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2011. 12. 14.과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2008년도 및 2009년도 소외 회사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1, 2호증의 각 1, 2 참조, 이하 2008년도,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연도 (부과일)	보험구분	기납부 보험료 (원)	부과된 보험료 (원)
2008 (2011. 12 .14)	산재보험료	257,887,320	462,479,840
	고용보험료	51,667,310	92,656,830
	소계	309,554,630	555,136,670
2009 (2011. 12. 23.)	산재보험료	179,667,490	263,257,480
	고용보험료	60,652,930	88,871,590
	소계	240,320,420	352,129,070
합계		549,875,050	907,256,740

다. 원고는 2012. 3. 8. 이 사건 각 산재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3. 31. 2008년도 산재보험료를 434,561,110원으로, 2009년도 산재보험료를 262,988,52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8.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이나 ○○○○○○ 내 협력업체들과 재해발생 가능성에 있어 동일 위험권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외 회사는 건조된 선박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협력업체가 제작하여 운반해 준 선박블록을 전처리한 후 도장작업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선박 전체가 아닌 선박블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선건조 및 수리업'보다 추락가능성 등 재해발생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2011. 12. 14.과 같은 달 23일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가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2012. 8. 29. 원고에게 2008년도 산재보험료를 315,114,16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를 230,803,130원이므로 2008년도 산재보험료 미납액이 57,226,840원(= 315,114,160원 - 257,887,32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 미납액이 51,135,640원(= 230,803,130원 - 179,667,490원)임을 통지하였다(갑 5호증의 1, 2 참조, 이하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통지'라고 한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피고에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2. 9. 3. 원고에게 납부를 독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 8호증, 을 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동지,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산재 ·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면서도 사업장명 이 '소외 회사', 대표자 또는 사업주명이 '원고'로만 기재되어 있는 각 조사징수 통지서, 납입고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산재 ·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소외 회사일 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 간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미칠 뿐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 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새로 징수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통지,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에 대한 산재 · 고용보험료 · 부과통지 · 처분인지 여부 갑 1, 2, 5,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와 2012. 8. 29.자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상 사업장명이 소외 회사, 사업주명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교부한 산재보험료 독촉고지서상 납부의무자가 ,소외 회사 대표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기초사실 및 갑 3, 4호증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1. 12. 15. 원고의 사업장에 출장을 나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여 사실상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와 원고가 연대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산재 ·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점, ②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산재 · 고용보험료가 자신에 대해 부과되었음을 전제로 그 위법함을 다투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 역시 같은 전제로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원고에게 보험료 부과의무가 있음을 주장한 점, ③ 이 사건 재결 역시 소외 회사와 원고가 이 사건, 각 산재 ·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보고 위 각 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통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5,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결로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전부 취소된 후 피고가 2012. 8. 29. 원고에게 2008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이 57,226,84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이 51,135,640원이라는 취지로 각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를 교부한 점, ② 위 각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하단에는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2012. 8. 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실제 위 각 조사징수 통지서에는 납입고지서가 침부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의 통상적인 업무방식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부과 시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외에 납부내역과 납부기한, 납부방법을 별도로 특정한 납입고지서를 침부하여 제시하는 점, ④ 피고는, 위 각 통지서는 2011. 12. 14.자와 같은 달 23일자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상의 산재보험료가 감액되었음을 통지하는 의미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이 사건 재결로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감액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만약 새로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앞서 본 피고의 업무관행에 비추어 납입고지서라는 중요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통지는 외형상 처분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에 흠이 있고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당시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지는 것으로서, 보험시행자인 국가는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 종전 보험 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징수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있다거나 혹은 사업주들 간에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 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미칠 뿐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48 판결 참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확정보험료가 되어 사업주는 이를 다음 보험연도의 3. 31.까지(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신고 · 납부하여야 하고(제19조 제1항, 제2항), 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피고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제19조 제4항),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가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므로(제43조), 확정보험료의 신고 또는 징수 절차와는 무관하게 보험연도의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보험관계 소멸 일이 경과함으로써 보험료는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개인사업을 개시한 2009. 11. 1. 이전인 2008. 12. 31. 이미 확정된 소외 회사의 2008년도 고용보험료와 2009. 10. 31. 확정된 소외 회사의 2009년도 고용보험료는 소외 회사가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각 고용보험료를 원고가 승계하였거나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부과하였는바,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다만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 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업을 양수 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납부의부를 함께 승계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점, ② 피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의뢰한 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소결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통지는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며,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각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통지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제 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 · 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 제28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따른 상속자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 처분비를 낼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 고지 독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건강보험공단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①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 되거나 납부의무가 성립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제28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끝.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4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33959 (2012구합3395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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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4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