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32369 판결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경비 인정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사 건	2012구합303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5.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법인세 OOOO원， 2009년 법인세 OOOO원， 2010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시 OO구 OO동， OO시 OO구 OO로 등지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3. 9.부터 2011. 5.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현금 수입금액 OOOO원(2007년 수입금액 OOOO원， 2008 년 수입금액 OOOO원， 2009년 수입금액 OOOO원) 및 수입금액 대응원가 OOOO원(2007년 대응원가 OOOO원， 2008년 대응원가 OOOO원， 2009년 대응원가 OOOO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누락된 대응원가를 손금 에 산입하여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법인세 OOOO원， 2007년 가산세 OOOO원， 2008년 가산세 OOOO원， 2009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1. 11. 9. 기각되었고， 2012.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6. 13.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직권으로 2011. 7. 1.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재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 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아래와 같이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시설장치비， 접대비 및 교통비 등으로 합계 OOOO원을 지출하였고， 수강 신청을 취소한 수강생에게 합계 OOOO원을 환불하였다. 따라서 위 OOOO원은 손금에 산입되고 위 OOOO원은 익금에 불산입되어야 한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광고선전비	OOOO	OOOO	OOOO	OOOO
복리후생비	OOOO	OOOO	OOOO	OOOO
취소 환불	OOOO	OOOO	OOOO	OOOO
시설 장치	OOOO	OOOO	OOOO	OOOO
접대비 및 교통비	OOOO	OOOO	OOOO	OOOO
합 계	OOOO	OOOO	OOOO	OOOO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1)광고선전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의 이사인 B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26.부터 2007. 12. 21.까지 CCC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② 2008. 1. 8.부터 2008. 9. 13.까지 DDD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③ 2009. 10. 30.부터 2009. 12. 28.까지 EEE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7. 01. 26.	BBB	CCC	OOOO
2007. 05. 31.		DDD	OOOO
2007. 06. 08.			OOOO
2007. 06. 18.			OOOO
2007. 06. 23.			OOOO
2007. 07. 04.			OOOO
2007. 08. 31.			OOOO
2007. 09. 17.			OOOO
2007. 10. 06.			OOOO
2007. 10. 17.			OOOO
2007. 10. 27.			OOOO
2007. 11. 07.			OOOO
2007. 12. 07.			OOOO
2007. 12. 17.			OOOO
2007. 12. 21.			OOOO
2007. 12. 07.		FF	OOOO
합계			OOOO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8. 01. 08.	BBB	DDD	OOOO
2008. 03. 17.			OOOO
2008. 03. 28.			OOOO
2008. 04. 07.			OOOO
2008. 05. 06.			OOOO
2008. 05. 25.			OOOO
2008. 06. 01.			OOOO
2008. 06. 13.			OOOO
2008. 06. 18.			OOOO
2008. 06. 24.			OOOO
2008. 06. 26.			OOOO
2008. 07. 01.			OOOO
2008. 07. 08.			OOOO
2008. 07. 19.			OOOO
2008. 08. 06.			OOOO
2008. 08. 30.			OOOO
2008. 09. 07.			OOOO
2008. 09. 13.			OOOO
2008. 05. 23.		GGG(HHH)	OOOO
합계			OOOO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9. 10. 30.	BBB	EEE	OOOO
2009. 11. 07.			OOOO
2009. 11. 16.			OOOO
2009. 11. 23.			OOOO
2009. 12. 05.			OOOO
2009. 12. 14.			OOOO
2009. 12. 21.			OOOO
2009. 12. 28.			OOOO
합계			OOOO

그러나 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 등의 홍보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복리후생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B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25.부터 2007. 12. 10.까지 III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② 2008. 1. 8.부터 2008. 12. 16.까지 JJJ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③ 2009. 1. 8.부터 2009. 12. 8.까지 JJJ 퉁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7. 01. 25.	BBB	III	OOOO
2007. 04. 09.		JJJ	OOOO
2007. 05. 10.			OOOO
2007. 06. 08.			OOOO
2007. 07. 07.			OOOO
2007. 08. 09.			OOOO
2007. 09. 08.			OOOO
2007. 09. 21.			OOOO
2007. 10. 11.			OOOO
2007. 11. 09.			OOOO
2007. 12. 10.			OOOO
2007. 04. 13.		KKK	OOOO
2007. 07. 27.			OOOO
2007. 09. 21.			OOOO
2007. 08. 13.		LLL	OOOO
2007. 09. 21.		MMM	OOOO
2007. 09. 21.		NNN	OOOO
2007. 09. 21.		PPP	OOOO
합계			OOOO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8. 01. 08.	BBB	JJJ	OOOO
2008. 02. 11.			OOOO
2008. 03. 11.			OOOO
2008. 04. 10.			OOOO
2008. 05. 08.			OOOO
2008. 06. 09.			OOOO
2008. 07. 11.			OOOO
2008. 08. 12.			OOOO
2008. 09. 10.			OOOO
2008. 10. 10.			OOOO
2008. 11. 07.			OOOO
2008. 12. 08.			OOOO
2008. 01. 25.		QQQ	OOOO
2008. 09. 12.		RRR	OOOO
2008. 09. 12.		KKK	OOOO
2008. 12. 16.		KKK	OOOO
2008. 10. 17.		SSS	OOOO
2008. 11. 20.		TTT	OOOO
합계			OOOO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9. 01. 08.	BBB	JJJ	OOOO
2009. 02. 07.			OOOO
2009. 03. 07.			OOOO
2009. 04. 08.			OOOO
2009. 05. 08.			OOOO
2009. 06. 08.			OOOO
2009. 07. 07.			OOOO
2009. 07. 19.			OOOO
2009. 08. 07.			OOOO
2009. 09. 10.			OOOO
2009. 10. 01.			OOOO
2009. 10. 11.			OOOO
2009. 11. 07.			OOOO
2009. 12. 08.			OOOO
2009. 01. 10.		UUU	OOOO
2009. 01. 10.		VVV	OOOO
2009. 01. 24.		WWW	OOOO
2009. 10. 01.		WWW	OOOO
2009. 01. 24.		KKK	OOOO
2009. 07. 20.		KKK	OOOO
2009. 02. 27.		XXX	OOOO
2009. 03. 20.		XXX	OOOO
2009. 03. 15.		YYY	OOOO
2009. 10. 01.		YYY	OOOO
2009. 05. 07.		ZZZ	OOOO
2009. 06. 12.		미상	OOOO
2009. 07. 20.		aaa	OOOO
2009. 08. 19.		bbb	OOOO
2009. 08. 21.		bbb	OOOO
2009. 09. 11.		QQQ	OOOO
2009. 09. 18.		PPP	OOOO
2009. 11. 23.		ccc	OOOO
합계			OOOO

그러나 ① MMM， RRR， NNN， 김정우， III， bbb, ZZZ， XXX， YYY， ddd， eee， aaa， SSS 등이 원고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증거가 없는 점，② TTT， WWW， KKK， fff 등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원고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2009. 1. 10. UUU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OOOO원이 UUU의 조의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④ 2009. 6. 12. 송금된 OOOO원이 ggg의 조의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⑤ 2009. 11. 23. cc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OOOO원이 ccc의 축의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⑥ 2009. 9. 18. PPP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OOOO원이 hhh과 iii의 퇴직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원고가 고용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소 환불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B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23.부터 2007. 12. 27.까지 jjj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② 2008. 2. 13.부터 2008. 12. 8.까지 kkk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③ 2009. 1. 15.부터 2009. 11. 5.까지 lll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등이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였다가 수강 신청을 취소한 수강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 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시설 장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B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18.부터 2007. 9. 5.까지 OOO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② 2008. 11. 6. OOO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이 송금된 사실，③ 2009. 3. 1.부터 2009. 12. 3.까지 OOO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7. 1. 2. OOO에게 냉난방기 청소를 위하여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 등의 시설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접대비 및 교통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B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5.부터 2007. 12. 31.까지 합계 OOOO원이 인출된 사실， ② 2008. 1. 7. 부터 2008. 11. 25.까지 합계 OOOO원이 인출된 사실， ③ 2009. 1. 7.부터 2009. 11. 19.까지 합계 OOOO원이 인출되었고， 2009. 3. 24. OOO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접대비 및 교통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구합3236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 참조판례 체계도 ]

-

[ 사건명 태그]

법인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