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519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0. 22 【판결선고】 2013.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7, 14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4. 18.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녹즙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이하 '피고보조참가인1'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녹즙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배달하기로 원고와 약정하고 2011. 5. 2. 부터 녹즙배달을 시작하였는데, 2011. 8. 8. 배달업무를 위하여 오토바이에 물건을 싣던 중 오토바이가 자신에게로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전방 십자인대재건수술을 받았고, 2011. 9. 22. 위 진료비 등과 관련해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1. 4. 이 사건 사업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개업 후 최초로 관리 및 경리업무를 위하여 소외5를 고용한 시점인 2011. 4. 29.부터 고용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5,84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각호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 11. 21. 원고에게 위 보험료 55,8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된 재해임을 들어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징수액 합계 10,349,23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법 제4조 제1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2012. 7. 4. 원고에게 위 10,349,2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17. 위 2011. 11. 2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5,84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4.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하여 별도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된 사실이 없는 점, ② 녹즙 배달지역, 배달시간, 종류 등을 피고보조참가인1 스스로가 정하였던 점, ③ 피고보조참가인1는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피고보조참가인1 자신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스스로 결정한 점, 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1에게 입사 후 3개월간 정착금으로 700,000원을 지급하고, 판촉활동에 따른 판매대금 중 2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달리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이 있지 아니한 점, ⑥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1는 원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녹즙을 배달한 후 그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보조참가인1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칭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2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1는 원고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녹즙의 판촉활동은 본사에서 담당하였고, 원고의 녹즙배달원이었던 피고보조참가인1는 녹즙을 공급하는 ○○○○○○의 상표가 기재된 유니폼을 입고 원고가 지정한 배달구역에서 본사의 판촉활동에 따라 녹즙의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녹즙을 배달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1, 소외2 등 일부 녹즙배달원들에게 이동수단과 이동거리 등 개인적 사정에 따라 선호하는 배달구역을 선택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1와 달리 매일 녹즙배달업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비정기적으로 녹즙배달업무에 종사하였던 일부 녹즙배달원에게 원고가 사전에 녹즙소비자들의 분포 정도에 따라 획정해 놓은 제한된 배달구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녹즙배달원들이 마치 위탁판매업자와 같은 지위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녹즙판매구역을 설정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1의 근무 내용과 근무장소는 사업주인 원고에 의하여 지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보조참가인1를 포함한 녹즙배달원들은 당시 사무실에 출 퇴근시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대체로 아침 7시 30분 경부터 오후 1시 경 사이에 녹즙배달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녹즙배달업무의 특성상 녹즙소비자의 숫자나 위치, 교통상황 등에 따라 녹즙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그러한 점을 이유로 녹즙배달원들의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녹즙배달원 모집광고에서 근무시간을 오전 8시에서 13시, 주5일 근무로 정하였으며, 녹즙배달 업무의 성격상 오전 중에 배달을 마쳐야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1의 근무시간에 대략적으로나마 제한을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녹즙배달원 모집광고를 하면서 기본급 7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1, 소외3, 소외4 등은 2011. 6.분 보수로 기본급 7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기본급은 녹즙판매수수료라기보다는 녹즙배달이라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여기에 피고보조참가인1는 원고로부터 매월 녹즙배달에 소요되는 유류비조로 1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라) 녹즙배달원들은 자신이 판촉한 녹즙소비자를 제외하면 기존 녹즙소비자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이윤 및 손실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윤 및 손실 부분은 모두 사업주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며, 녹즙배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녹즙배달원이 스스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사업주인 원고가 대체인력을 조달하거나 스스로 배달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1가 위탁판매업자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피고보조참가인1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마) 녹즙배달업무는 매일 아침마다 녹즙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기술이나 요령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기보다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업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녹즙배달원들이 녹즙배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업무의 수행에 관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1 사이의 지휘감독관계의 존재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관계만 존재하면 충분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1의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다른 여러 징표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녹즙배달원인 피고보조참가인1 사이에는 그러한 간접적이고 포팔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또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급여를 포함한 근로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1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1가 근로자가 아닌 위탁판매업자라는 근거로서 소외1, 소외2 등이 기본급 또는 유류비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판매금액 중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1가 매일 녹즙배달업무를 하였던 것과 달리 소외1, 소외2은 매일 근무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배달업무를 하면서 기본급이 아닌 판매금액의 2596 부분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그 근무의 내용과 방법이 상이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1와 소외1, 소외2의 보수 및 급여체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1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별지 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내역】

①순번	②급여종류	③지급기간	④징수할 금액(원)
1	이종요양비	2011.8.8.~2011.8.31	1,831,950
2	이종요양비	2011.8.8.~2011.8.31	22,100
3	휴업급여	2011.8.9.~2011.11.10	1,624,320
4	이종요양비	2011.8.16.~2011.8.16	95,000
5	이종요양비	2011.9.2.~2012.5.31	59,400
6	진료비	2011.9.2.~2012.10.28	83,580
7	진료비	2011.11.4~2011.11.24.	244,940
8	약제비	2011.11.10~2011.12.7.	65,560
9	휴업급여	2011.11.11~2011.12.31.	881,280
10	진료비	2011.12.9~2011.12.27.	65,560
11	휴업급여	2012.1.1~2012.1.31.	567,920
12	진료비	2012.1.2~2012.1.18.	2,204,760
13	진료비	2012.1.20~2012.1.31.	53,640
14	진료비	2012.2.1~2012.2.29.	103,400
15	휴업급여	2012.2.1~2012.2.29.	531,280
16	약제비	2012.2.2~2012.2.15.	23,530
17	약제비	2012.2.9~2012.2.18.	3,270
18	약제비	2012.2.16~2012.2.29.	23,720
19	약제비	2012.2.24~2012.3.5.	3,540
20	휴업급여	2012.3.1~2012.3.31.	567,920
21	진료비	2012.3.2~2012.3.31.	64,510
22	약제비	2012.3.5~2012.3.18.	23,910
23	약제비	2012.3.19~2012.4.1.	23,910
24	휴업급여	2012.4.1~2012.4.30.	549,600
25	진료비	2012.4.3~2012.4.3.	11,030
26	약제비	2012.4.5~2012.4.18.	19,770
27	휴업급여	2012.5.1~2012.5.31.	567,920
28	약제비	2012.5.3~2012.5.16.	19,770
29	진료비	2012.5.3~2012.5.31.	12,650
합계			10,349,230

별지2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북별한 규정이 없으면「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개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신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근로기준법 민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2519 (2012구합2519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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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6조

민법

[ 참조판례 ]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