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3143

【사건명】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1. 01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0. 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9. 21.부터 1988. 11. 10.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7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장해 F0(경도),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은 이래 수차례 진폐정밀진단을 받아왔고, 2008년 6월부터는 진폐, 폐기종, 속발성기관지염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2010. 9. 26. 진폐, 폐기종, 속발성기관지염, 패혈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 29.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기종 및 속발성기관지염，선행사인 진폐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이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같은 해 11. 21. 당시 진폐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1. 9. 15.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가 아니라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4가 정한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0. 11. 21. 당시 진폐와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이하 '부칙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개정법 시행 전에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시기	장해등급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1987. 9. 21.	11급	2/1	F0(정상)	-
1999. 12. 29.	11급	2/3	F0	-
2003. 6. 2.	9급	4A	F1/2(경미)	기포
2004. 7. 19.	11급	4A	F0	기포
2005. 8. 23.	11급	4A	F0	폐기종, 기포
2006. 10. 31.	11급	4A	F0	폐기종, 기포
2007. 12. 12.	11급	4A	F0	-
2008.6. 11.	5급	4A	F0	-
2009. 6. 22.	9급	4A	F1/2	-

2) 망인을 진료한 의료기관 등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법인 ○○병원(○○○○○○병원) 망인은 2008. 6. 10.부터 같은 해 9. 2.까지 진폐，폐기종, 기흉, 속발성기관지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8. 9. 26.부터 2010. 9. 17.까지도 유사한 질환들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사망 무렵 진폐병형은 3형 또는 4형 정도이고, 심폐기능장해는 F2 또는 F3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0. 9. 26.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는데 당시 진폐, 폐기종, 속발성기 관지염, 골다공증, 척추압박골절, 역류성식도염, 위궤양，고혈압, 당뇨 및 전립선비대증이 있었다. 같은 해 12월 초부터 망인의 전신근육통, 발열, 식욕저하, 호흡곤란, 객담， 기침 및 전신무력감 등이 악화되었고, 이에 항생제, 스테로이드，기관지확장제, 진해거 담제 등으로 치료하였으나 고열이 지속되고 혈압저하와 의식저하를 보이다가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가 나타났으며, 결국 같은 달 29일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나) 진폐심사회의 2010. 12. 18.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촬영된 흉부 사진상 망인의 진폐병형은 4A형이고, 폐기종，기포, 비활동성폐결핵 등의 진폐 합병증을 확인할 수 있다. 3) 원고는 2011, 11. 3. 망인이 사망하기 전 받은 병원치료(2010. 9. 26.-같은 해 12. 29.)에 관하여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8. 대상기간 중 2010. 9. 26.부터 같은 해 12. 24.까지는 구법 제77조 및 「후유증상관리 업무처리규정」 (이하 '후유증상규정'이라 한다), 개정법 제77조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이하 '예방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후유증상 관리를 위한 진료기간에 해당하여 추가로 지급할 요양비가 없고, 나머지 5일(2010. 12. 25.~같은 달 29일)은 후유증상규정 및 예방관리규정의 각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입원제한기간인 3개월을 초과한 것으로서 역시 요양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의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2. 10. 31.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5.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5일간의 병원비용에 대한 요양비의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7.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청구라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5)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3. 1. 3.경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이 4형이고，합병증으로 기포와 폐기종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은 합병증 예방 관리대상이 아닌 진폐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기간에 소요된 치료비용은 요양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위 2012. 11. 7.자 거부결정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제1호), 휴업급여(제2호), 장해급여(제3호), 간병급여(제4호), 유족급여(제5호), 상병보상연금(제6호), 장의비(제7호), 직업재활급여(제8호)로 분류하였으나，개정법 제36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휴업급여，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하는 대신 이를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으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개정법 제91조의4 제1항은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진폐의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유족에게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구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유족에게 지급되던 유족보상일시금은 폐지하였다. 2) 다만, 이에 대한 경과규정으로서 부칙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개정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요양 중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개정법 제62조 등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여기서·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라 함은 그 규정취지상 개정법 시행 당시 피고에 의해 요양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받지 못하였더라도 구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구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하여,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서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나 진폐로 인하여 심폐기능에 고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87. 9. 21. 진폐진단을 받은 이래 오랜기간 진폐 및 진폐 합병증으로 치료받아오다가 결국 그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점, ② 망인은 사망하기 전 수년간 진폐병형 제4형을 유지할 정도로 진폐로 인한 폐의 손상정도가 컸을 뿐 아니라,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당시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이 정한 진폐 합병증인 기관지염 및 폐기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 직전 치료비용이 요양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점, ④ 피고는 망인이 개정법의 시행일 무렵에 후유증상규정과 예방관리규정에 따라 후유증상의 관리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망인은 이미 단순한 후유증상의 관리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 종국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 진폐 합병증이 발병한 상태에 있었던 점(망인의 질환인 기관지염이나 폐기종은 위 각 규정이 후유증상으로 규정한 폐렴, 폐농양, 진균성 폐감염 등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개정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부칙 규정이 정한 개정법 시행 전에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개정법 제91조의4가 정한 진폐유족연금이 아니라 개정법 제62조 등이 정한 유족연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부칙〈법률 제10305호，2010.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콜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 (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 (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법률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病型)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炎)，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 폐야(肺野)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2009. 1. 29. 근로복지공단규정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라 산재장해자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하 "상병"이라 한다)의 치유 후 잔존하는 후유증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유증상"이라 함은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으로서, 제3조 제1항 각 호 및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코드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상을 말한다. 2. "진료"란 상병 치유 후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하는 진찰·약제·처치·의료시설수용, 그 밖의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말한다. 3. "산재장해자"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나 법 제80조 제3항 및 법 제87조 제2항에 해당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 […] 제3조(후유증상)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후유증상 및 대상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8. 진폐증에 따른 후유증상 산재장해자 [···] ② 제1항의 후유증상, 대상자및 후유증상별 진료인정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
제1절 일반원칙
제1조(진료의 목적)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기준) ① 진료는 통원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원진료를 인정할 수 있다.
1. 산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후유증상 대상자가 경미한 합병증의 처치 및 정밀검사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 1주 이내
2. 진폐증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인한 폐렴·폐농양·진균성 폐감염 및 이와 유사한 상병 : 연간 3개월 내에서 분할 입원 가능
3. 진폐증을 제외한 후유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주 이내
제2절 후유증상 코드별 진료기준
702. 진폐증에 따른 후유증상

관리범위	진폐증에 대한 투약관리 진폐증에 동반된 합병증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적용대상	진폐 합병증 소견이 있으나 재요양의 요건에는 미달하는 산재장해자 폐렴, 폐농양, 진균성 폐감염 및 이에 준하는 진폐 관련 상병의 예방 및 관리가 필요 한 산재장해자
관리내용	진찰 임의검사 : 혈액검사, 단순방사선검사, 혈액가스검사, 폐기능검사 처치 : 호흡기 합병증에 대한 처치, 기도유지 약제 : 항생제, 소염진통제, 기관지확장제

●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2010. 7. 7. 근로복지공단규정 제596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라 산재장해자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하 "상병"이라 한다)의 치유 후 잔존하는 후유증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유증상"이라 함은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으로서, 【별표 1】 에서 규정하는 코드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상을 말한다. 2. "진료"란 상병 치유 후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하는 진찰약제처치의료 시설수용，그 밖의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말한다. 3. "산재장해자"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나 법 제80조 제3항 및 법 제87조 제2항에 해당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 […] 제3조(후유증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후유증상, 적용대상자 및 후유증상별 진료인정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 에 따른다.

【별표 1】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
제1절 일반원칙
제1조(진료의 목적)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기준) ① 진료는 통원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원진료를 인정할 수 있다.
1. 산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후유증상 대상자가 경미한 합병증의 처치 및 정
밀검사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 1주 이내
2. 진폐증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인한 폐렴·폐농양·진균성 폐감염 및 이와 유사한 상병 : 연간 3개월 내에서 분할 입원 가능
3. 진폐증을 제외한 후유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주 이내
제2절 후유증상 코드별 진료기준, 단위기간 및 진료기준
702. 진폐증에 따른 후유증상

관리범위	진폐증에 대한 투약관리 진폐증에 동반된 합병증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적용대상	진폐 합병증 소견이 있으나 재요양의 요건에는 미달하는 산재장해자 폐렴, 폐농양, 진균성 폐감염 및 이에 준하는 진폐 관련 상병의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산재장해자
관리내용	진찰 임의검사: 혈액검사단순방사선검사 혈액가스검사 폐기능검사 처치 : 호흡기 합병증에 대한 처치, 기도유지 약제 : 항생제, 소염진통제. 기관지확장제
단위기간 및 연장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23143 (2012구합2314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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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7조

[ 사건명 태그]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05,201005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88,201001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부칙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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