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4652

【사건명】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에프씨정밀 ○○○○ 평택시 모곡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5. 23 【판결선고】 2013. 06. 20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2. 1. 13.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나. 2011. 11. 23. 한 고용보험료 174,2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3,188,06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2. 금속절삭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08. 11. 3 경부터는 평택시 산단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6.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정밀금형제조업'(보험료율 : 11/1,000)으로 하여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 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하여 오던 중, 2011. 11. 7. 피고에게 원고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보험료율 : 7/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9. 원고의 사업종류를 '도자기제품제조업'(보험료율 : 31/1,000)으로 변경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적용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인 '정밀금형 제조업'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고, '도자기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31원 소급하여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차액으로 고용보험료 174,200원, 산재보험료 23,188,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하면서 위 각 보험료에 가산금, 연체금 가산하여 총 고용보험료 262,330원, 산재보험료 30,944,970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1. 12. 27. 피고에게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자기제조업'에서 '전자제품제조업' 또는 '계량기 광학기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3.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2. 8. 21. 이 사건 부과처문과 함께 부과된 가산금과 연체금 부과처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대용의 일부 인용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구성 및 주요 기능, 원고의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내용, 제조공정,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에 이 사건 사업은 '전자제품 제조업' 또는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할 수는 있더라도 '도자기제조업'에 해당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문 및 반려처분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3. 관계법령 및 고시의 내용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의 내용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재공급처로부터 원재료인 세라믹을 납품받아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이를 절단 및 정밀가공하여 LCD 및 LED 판넬, 반도체의 생산 부품인 R/BUSHING, HOLEDER, ARM, RING 종류의 세라믹부품을 제조하여 ○○○○○○ 주식회사(만도체 및 LCD 부품소재 등 개발 생산업체), 주식회사 ○○○○(반도체장비 제작 업계) 등에 주로 납품한다. (나) 세라믹은 일반적으로 무기·비금속제품으로 분류되고 도자기, 시멘트, 석고 외에도 최근에는 의과용 재료, 유전재료, 자성재료, 압전재료, 광학재료 등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원고가 사용하는 세라믹의 원재료인 알루미나(A12O3)는 산화물로서 내열성(1500”C 전후), 절연성, 내마모성이 뛰어나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제조공정은 '발주 → 재료 수이비 검사 → 재료절단 → 두께연마 → 형상가공(미신센터 또는 공구연삭기) →, 사상 및 호닝, 폴리싱 → 세척 → 검사 포장 → 출하'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2) 원고의 매출내용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세라믹제품을 생산하는 일 이외에 임플란트부품을 제조하는 사업도 하는데 구체적인 위 각 사업의 매출액 등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생산품명	용도	매출액	매출비율	투입인원
세라믹부품	반도체, 전자관련	150,000,000원	70%	14명
임플란트부품	성형외과	20,000,000원	30%	2명

(3) 사업자등록내용 원고가 평택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2008. 11. 3.자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 도소매', 종목은 '금속절삭가공, 화학산업 및 연구기자재'로 기재되어있다. (4) 관계법령의 관련 내용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제3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2. 4. 23. 고용노동부령 제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고시의 내용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및 사업종류예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5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이라는 분류원칙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정하고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위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 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USB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는 사업에 적용한다(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비율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세라믹부품 생산이 70%를 차지하는 반면, 임플란트부품 생산은 30%에 불과하고 투임되는 인원 또한 세라믹부품 생산에 14명, 임플란트부품 생산에 2명으로서 매출비율 및 투입인원에 있어서 세라믹부품 생산이 임플란트부품 생산보다 높은 비중을 자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세라믹부품 생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이 사건 사업장 내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합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는 제조업 중 '도자기제품제조업(213)'은 '점토 등을 원료로 하여 혼합, 성형, 열처리 등을 행하는 각종의 도기, 자기제품 및 타일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의 도자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서 채토업 등을 일관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사업세목인 '도자기제조업(21301)'에 대하여 '도기, 위생도기, 식탁 및 주방용 도자기, 전기용 도자기,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 도자기 제조하는 사업, 도자기제 및 석면제 등의 절연체로 제조업, 기타 도자기 제조업을 예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사업은 세라믹을 원료로 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라믹을 직접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 다 업체로부터 원재료인 세라믹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의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주된 공정이 세라믹의 절단 및 형상가공 등으로 점토 등을 원료로 혼합하여 성형, 열처리 과정을 거쳐 도자기를 제조하는 도자기제조업과는 그 공정에 있어 차이가 큰 점, ③ 위 제조과정 중에 열처리 과정 없고, 절삭·가공 등도 자동화된 기계를 통해 공정이 진행되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은 반도체 생산설비 및 반도체 등에 주로 사용되는 세라믹부품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위 작업공정, 주된 생산품의 내용, 재해발성의 위험성 등 여러 측면에서 산재보험료율표 중 '도자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도자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사업이 도자기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정밀금형제조업 또는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는 제조업 중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228)'은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사업세목인 '정밀금형제조업 (22809)'에 대하여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프레스 금형 중 Progressive Fine Blanking 리드프레임 금형, 커넥터 금형, Hemming 금형, Rotational 금형,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 다이캐스팅 금형 중 저압·정밀주조 금형, 분말야금 금형, 광학 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 제조업'을 예시하고 있고, '전자제품 제조업(228)'은 '부품구성상 (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하여 구성 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을 의미하고, 사업세목인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22501)'에 대하여 ,반도체재료,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이 주로 전자제품의 직집적인 구성품이 아닌 반도체 생산설비 등에 사용되는 제품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이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사건 사업이 세라믹을 절삭 또는 형상가공 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주문만은 형태대로 제조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정밀금형제조업'의 '다물질 성형'에 가장 유사한 사업형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도자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사업 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를 제10894 호로 개성되기 전의 것)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기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에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9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겨웅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4. 23. 고용노동부령 제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관련)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주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라 함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기가늘 기준으로 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재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이를 일시검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되, 제1년차 지급액분부터 제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급여액을 확정한 후 이를 전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주2) "추가증가지출률"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3) "부가보험료율"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한 후 이를 사업종류별 임금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이를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주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끝. ■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50호) 총칙 제1조(목적) 이 에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관한 법를」(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 3항 및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기 보여료율을 적용함에 있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 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간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소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시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제조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제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하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다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 을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내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자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기와 동 부분품의 제조다리. 신체의 해체작업 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13 도자기제품제조업 (31/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 설〉	。점토 등을 원료로 하여 혼합, 성형, 열처리 등을 행하는 각종 의 도기. 자기제품 및 다인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의 도자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서 제도법 등을 일관하는 사업
21301 도자기제조업	。도기, 위생도기, 식탁 및 주방용 도자기, 천기용 도자기,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 도자기 제조하는 사업 。 도자기세 및 식면제 등의 절인제료 제조업 。 기타 도자기 제조업

225 전자제품 제조업 (7/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 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하여 구성·조한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 。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제 조업	。 통신용진공관, 수은성류관, 도천제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부품, 자기재료. 절면재료. 라디오·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영상변화관, 마이크로 웨이브관, 영상증강관, 송신용기의 일천자관, 광전관, 텔레비 전용 촬상관, 수신관,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증폭관. 방전관, X선관), 전자총,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부품, 밸러스트관. 훼라이트마그니네트, 훼라이트 코어, 훼라이트 압소버등을 제조하는 사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비. 마이크로폰 등을 제소하는 사업 。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소하는 사업 。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데스트답 PC, 노트북 PC, 워크스테이션, 중/대형 컴퓨터, 컴퓨터 중앙자료처리장지, 컴퓨터 기익상치(CD드라이브,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드라이브, 주기억장치(RAM및ROM).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주변기기(스캐너, 마우스. 컴퓨니용 모니터, 컴퓨터용 프린터기, 컴퓨터용 자판, 사운드카드, 자기헤드, 자료전사기, 비디오카드, 통신접속카드) 。 칼라텔레비천 부품인 새도우마스크(SHADOW MASK)를 제소하는 사업 。 광전도 셀, 다이액과 트라이액, 웨이퍼(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칩, 전자집적회로(기억소자,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초소형 조립회로)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스마트카드, 디지털 텔레비전. 명상게임기(비디오게임상비, 아케이드, 전자오락실 게임심비)등을 제조하는 사업

228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11/1,000)

사 업 세 목	내용예시
〈해설〉	。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하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 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22801 의료기계기구 제조업	。 의료용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수의료용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인조치아를 제조하는 사업 - 치과용기기(치과용 드릴, 치석 제거기, 치과용 바. 치과용 유니트, 치과용 전기식 진단기기), 인공장기, 골절치료구. 치과기공소, 보청기, 부목(골절 치료용), 인체보청기, 인체부분(인조), 기계식 요법기구, 물리요법용 기기, 시력측정기, 임신 진단기, 안과용 기기,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주사기 및 주사바늘. 수혈세트 및 수액세트,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산소흡입기, 산부인과용 기기. 검사램프, 살균기, 에어로졸 치료기. 의료용 가스마스크.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식 적성 검사용 기기 。 의료용 X선장치. 초단파지료용장치제조업은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
22809 정일금형제조업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 프레스 금형 중 ProgressiveFine Blanking·리드프레임 금형, 커넥터 금형, Hemming 금형, Rotational 금형,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 다이개스팅 금형 중 지압정밀주조 금형, 분말이금 금형, 광학 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이 프레스 금형, 천자 및 천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