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12.06 선고 2012구합13535 판결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산출근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증여세 산출근거 등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135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0.
판 결 선 고	2012. 1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10. 30. 한국산업은행(서초지점)에게 발행가액 총액 000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보통주 50만 주(액면가 000원)를 1주당 000원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위와 같은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가 부여되어 있었다. 나.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원고(당시 지분율 20.11%)는 2006. 12. 22.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전부를 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8. 9. 24.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모두 행사하여 000원을 납입하고 신주 50만 주를 1주당 000원에 인수하였다. 한편 당시 소외 회사 주식 1주당 평가액은 000원이었다. 라. 피고는 2011. 5. 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전부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인수한 후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한국산업은행을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상 인수인으로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설령 한국산업은행이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한국산업은행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원고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는 둘 이상의 행위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하여 주식을 인수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었는바, 이는 신주인수권에 의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법적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한국산업은행을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다) 원고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하여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라)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관한 포괄적 예시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가액평가방법의 근거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므로, 그 기본 정신은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한다. 행정처분에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이 과세처분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그 기본 원리가 과세처분의 장면이라고 하여 본질적으로 달라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원고가 2008. 9. 24. 소외 회사의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위와 같이 세금을 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인 2011. 5. 3.경 원고에게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 초과배정 및 주당 전환가액 초과에 따른 이익에 대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 및 결정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등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산출근거(적용법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에 앞서 피고가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산출근거(적용법조) 등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한 위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인지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소외 회사 주식 20.11%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다. 한편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OO 주식회사(14.23%)와 YY 주식회사(8.99%)이고, 나머지는 소액주주들이다. (2) 소외 회사는 2006. 10.경 한국산업은행에게 일본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은 소외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 인지도, 매출액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락하였으며,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행사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이를 인수하였다. (3) 소외 회사와 한국산업은행 사이에 2006. 10. 30. 작성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1조 발행조건

1. 사채의 명칭: 소외 회사 제1회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종류: 기명식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3. 사채의 총액: 000원

4. 권종 및 수량: 액면 000원권 20매

7. 사채의 발행일: 2006. 10. 30.

8. 사채의 만기일: 2008. 10. 30.

제2조 상환조건

④ call option: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 액면금액 및 그 기간 동안의 이자 및 기한전상환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상환기일 이전에 이를 환매할 수 있다. 단, 사채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 행사시에는 신주인수권이 소멸되기로 한다.

제3조 사채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이 사채발행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의 소지인은 소외 회사의 기명주 보통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행사조건: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수는 신주인수권 행사일 현재 신주인수권증권의 액면금액을 행사가격으로 나눈 수로 하고, 행사가격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아래와 같다.

액면총액	행사가격	발행주식총수
000원	000원	500,000주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 1년 이후부터 사채만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⑪ 신주인수권증권: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분리형으로 상법 제516조의5 제2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물로 발행한다.

3. 신주인수권증권의 분할 금지: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2006. 12.경 향후 소외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시 자신의 지분율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한국산업은행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자신에게 매도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상의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 소멸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06. 12. 22.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모두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05. 말경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해오다가 2008. 7. 1.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였고,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 대금으로 2008. 10. 30.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만기 일시 상환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코스닥 시장 상장 직후 지분율이 18.1%로 낮아졌으나, 2008. 9. 24.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다시 지분율이 26.37%로 높아졌으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당시 소외 회사 주식 1주당 평가액은 000원이었는데, 1주당 000원에 인수함에 따라 1주당 000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제7항은 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인수 행위(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 등)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당해 발행법인이 아닌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것이고, 한국산업은행은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한국산업은행이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라 함은 인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구 한국산업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4호, 제5호에 의하면, 한국산업은행은 중요산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인수 및 투자 업무,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 및 투자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사채 및 주식의 인수 행위를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후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응모・인수 및 투자’를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4, 5호에서 규정한 ‘인수’는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실제로 한국산업은행은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인수 행위를 하는 인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증권거래법 제6항 제1호는 ‘인수’ 행위의 한 유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자에게 그 취득 당시 매출할 목적이 있었음을 요구할 뿐이지 그 유가증권을 실제로 매출하였을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나아가 매출할 목적이 유가증권 취득의 유일한 목적이었을 것을 요구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④ 한국산업은행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시장 상황에 따라 직접 행사 내지 매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한국산업은행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행사(투자)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분리형이라는 점에서 한국산업은행에게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출하려는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상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한국산업은행은 부득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원고에게 매도하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당초 취득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행사 또는 매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2항을 들면서 구 증권거래법상 ‘매출’이란 ‘50인 이상의 자에게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출할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 신수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사채의 수량을 20매로 제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1년 이내의 분할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증권거래법상 ‘매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면 충분하고, 위 50인 이상이 모두 유가증권을 인수 청약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수량이 20매라는 이유로 한국산업은행이 매출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은 그 분할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한국산업은행이 자유로이 분할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한국산업은행은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한국산업은행이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구합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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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0조 제42조

증권거래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3조

상법 제5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