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1379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충남 예산군 광시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탄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광원으로 근무 하였던바, 이 사건 사업장이 1989. 6. 24. 폐업한 이후인 2003. 4. 7.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3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평균임금산정특례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이전 규모인 2규모(근로자 10인~29인)에 기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3규모(근로자 30인~99인)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 기준 이전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1988. 1. 1.~1988. 12. 31.)의 상용근로자는 평균 26명이이서 2규모라는 이유로 2011. 6. 17.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19. 기각되있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는 3규모에 해당함에도 이를 2규모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노동부에서 작성한 사업장카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인원은 4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사업장의 폐업일 기준 이전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1988. 1. 1.~1988. 12. 31.)의 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석탄광 폐광지원내역서(갑 제6호증)의 기재를 보면 가행현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연도별 생산량 및 근로자수를 기재하고 있다.

연도	생산량(톤)	생산량 전년대비 감소율	근로자(명)	근로자 전년대비 감소율
1985	47,228		168
1986	38,671	82%	117	68%
1987	35,001	91%	66	56%
1988	28,134	80%	89	135%로 증가
1989	15,079	54%	32	36%

(3) 아울러, 폐광대책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지원금이 26명에 대한 것이되, 퇴직금은 20명에게, 임금, 실직위로금 및 이사구직비는 26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에서는 사업장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그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사업장 규모가 2규모인지 혹은 3규모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추단되는 아래 사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3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2규모로 보아 사업장 규모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가) 우선, 피고는 처분사유를 제시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1988년도 1년간 상용근로자가 평균 26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 명확한 근거를 처분서에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석탄광 폐광지원 내역서(갑 제6호증)상 임금 수령자로 파악된 개명의 수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진폐근로자들은 일관되지 아니하게 2규모 혹은 3규모를 기준으로 평균임금특례의 적용을 받은 바 있어, 사업장의 근로자 규모에 대한 분기별 확인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비하여, ① 노동보험시스템에 입력되어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상 확인되는 근로자수는 4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는 위 시스템은 노동부에서 입력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은 노동부에서 산재보험업무과 이관되기 이전에 폐업된 사업장이 어서 피고로서는 이관받기 전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② 석탄광 폐광지원 내역서에도 1988년 근로자 수를 89명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처분근거로 삼은 듯한 상용근로자수인 26명은 폐광대책비 지급과 관련하여 파악된 인원이어서 폐광직전의 상용근로자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위 석탄광 폐광지원 내역서에 따르면 폐광을 앞두고 근로자 수가 감소하다가 1988년에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증가하였고 다시 근로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폐광하는 연도인 1989년의 근로자 수조차도 3규모에 해당하는 32명으로 확인되어 있는 점, ⑤ 생산량 감소추세와 근로자 감소추세를 비교해 보면 1988년의 상용근로자수가 26명에 불과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1988년도 1년간의 상용근로자 수가 29인 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한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달리 피고가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만한 주장, 증명을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 ⑤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 법 제3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 ② 법 제3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 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④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어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적용기준) ① 영 제26조 제2항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급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사업 및 유사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 구 보상업무처리규정(2008. 7. 1. 근로복지공단규정 제4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적용기준) ① 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라 함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동일한 사업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통계조사항목의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의 구분을 각각 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구분하지 아니한다. ③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경우의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사업의 월평균근로자수로 한다. 이 경우에 월평균근로자수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최소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최소규모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의 평균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문서 보존연한의 경과 및 기타의 사유로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작성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작성된 최초의 1년"을 규칙 제 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으로 본다. ⑥ 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성립관계가 소멸된 날의 전날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본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21379 (2012구단2137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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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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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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