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0796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6. 21 【판결선고】 2013. 0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 2. 피고에게 양쪽 귀의 장해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8. 2.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 9호(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은 6급 4호 내지 7급 3호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으로 결정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6급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8. 한쪽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l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 제4호를 인정한다.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 제3호를 인정한다.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 제8호를 인정한다. 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 제9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 제5호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 진단서(○○대학교 ○○병원 2012. 4. 30.) ○ 2012. 2. 21.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9dB, 좌측 무반응 ○ 2012. 3. 22.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6dB, 좌측 무반응 ○ 2012. 4. 30.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91dB, 좌측 무반응 ○ 2012. 2. 21. 뇌간 유발반응검사상 우측 30dB, 좌측 90dB에서 제5파형 보여 좌측 청력은 없으나 우측 청력은 정상 2) 피고 자문의 소견서(2012. 5. 14.) 좌측 귀 완전청력소실(90dB 이상), 우측 귀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일정치 않고 뇌간 유발반응검사에서 30dB에 ⅴ파형 보여 난청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듬 3) 1차 특별진찰소견(○○대학교 ○○병원 2012. 5. 30.)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 유발반응검사로 미루어 보아 청력상실정도는 우측 30dB, 좌측 90dB로 생각됨 4) 장해진단서(○○대학교 ○○○○병원 2012. 7. 13.)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양호한 상태로 순음청력검사상 2012. 6. 19. 우측 88dB, 좌측 100dB, 2012. 7. 13. 우측 80dB, 좌측 100dB, 2012. 6. 28. 뇌간 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40dB, 좌측 90dB에서 제5파 보임 5) 2차 특별진찰소견(○○대학교 ○○○○병원 2012. 7. 23.) 순음청력도 평균기준으로 양측 농 상태이나 뇌간반응검사 및 반복 순음청력검사 확인 요망 6) 피고 자문의 소견서(2012. 7. 20.) 재해경위 및 청력검사 결과로 보아 우측은 경도 난청, 좌측은 고도 난청으로 사료되며 9급 9호에 해당 7) 신체감정의사(○○○○대학교 ○○병원) 검사결과 우측 50dB, 좌측 80dB로 9급 8호에 해당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청력손실로 인한 장해는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정도가 90db 이상으로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우측 귀의 경우에는 원고의 주관적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일정치 않고 뇌간 유발반응검사에서는 30db에도 반응을 보인 경우도 많은 점과 앞서 본 다수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우측 귀의 청력은 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9급 9호(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신체감정의사는 우측 귀의 청력손실정도가 50db이라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 8호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나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20796 (2012구단2079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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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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