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49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영도구 동삼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2. 12 【판결선고】 2014. 02. 19 【주문】 1. 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경추 6, 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인데, 2011. 4. 5. 09:00경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있는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재이송작업을 하던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급성 경추 염좌, 우측 혈성이루, 우이개부 열상, 급성 흉추·요추 염좌, 전완부 및 좌대퇴부 다발성 좌상'(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병을 입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1. 8. 2. 피고에게 '경추 제5-6번간 및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변화로 평가되어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4. 1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경추부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내역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1. 4. 5.부터 2011. 4. 25.까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경추 제4-5번 및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혈성 이루, 우 이개부 열창, 급성 흉추·요추 염좌, 우 전완부 및 좌 대퇴부 다발성 좌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4. 28.부터 2011. 6. 14.까지 부산 영도구 동삼1동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내이의 열린 상처, 귀의 열린 상처, 요추 염좌,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8. 1.부터 부산 동구 좌천1동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 제5-6번 경추증, 경추 제6-7번 파열성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1. 9. 28. 경추 제5-6번 및 제6-7번에 전방접근적 디스크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시술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소견(○○○○병원 의사 소외1) 원고는 2011. 4. 5.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일 경추부 및 좌견부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경추부 CT소견상 경추 제4-5번, 제6-7번 관절에 경도에서 중증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였으며 안정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경추부 CT 소견 및 X-Ray 소견상 퇴행성으로 인한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사료되었으며, 이 사건 낙상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의 악화가능성은 있으므로 견인치료를 포함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 주치의 2 소견(○○병원 의사 소외2) 원고는 경추부 통증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는데, 2011. 4. 3층 높이(7m)에서 낙상한 후 3개월이 지나 검사한 MRI상 경주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신호강도의 변화는 없으나, 2011. 9. 28. 전반 접근적 디스크 제거술 및 골유합술 시행시 수술 시야상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물리적 힘에 의한 상기 병명의 발병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원고에 대한 경추 MRI에서 제5-6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며 재해경위 및 과거에 경추부 증상에 대한 치료병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 원고는 양측 견부통증이 주증상으로 상지 및 수부 방사통 호소가 없으며, 사고 당시 없었던 증상이 수개월 후 발생된 것도 이 사건 사고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X-Ray 및 MRI상 퇴행성 골극 형성이 뚜렷한 상태로 재해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원고에 대한 경추부 MRI촬영결과에 의하면 경추 제5-6번 및 제6-7번간 추간판 탈출, 추간판 간격의 감소, 골극 형성이 관찰되어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 소견 (1) 감정서(○○○○병원의 CT 자료 송부 전) 사고 후 시행한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X-Ray 및 MRI 소견상 제5-6번 경추간은 골극 형성, 추간판 높이의 감소 등 퇴행성 소견이 명백하므로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실하고 골극 형성 등 퇴행성 소견이 미미하나 임상증상에 의하면, 상지방사통, 상지 이상감각 등 신경증상이 없었고, 사고 후 4개월이 지난 후 추가상병을 신청한 점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2) 사실조회 회신결과(○○○○병원의 CT 자료 송부 후) 원고의 제5-6번 경추간은 골극형성 및 추간판의 높이 감소 등 퇴행성 소견이 있었으며, 제6-7번 경추간은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다. 필름감정상으로는 발병시기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2011. 4. 5. ○○○○병원에서 시행한 경부 CT 촬영결과에 의하면 제5-6번 경추의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으로 사료되나 제6-7번 경추의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정형외과,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재이송작업을 하던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원고가 최초 내원한 ○○○○병원의 의사 소외1는 원고가 내원 당일 경추부 및 좌견부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경추부 CT소견상 경추 제4-5번, 제6-7번 관절에 경도에서 중증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병원 의사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지나 검사한 MRI에서, 원고의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신호강도의 변화는 없으나, 2011. 9. 28. 전반 접근적 디스크 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할 때 수술 시야상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어 물리적 힘에 의한 상기 병명의 발병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③ 피고 자문의사 중 1인도 원고에 대한 경추 MRI에서 제5-6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며 재해경위 및 과거에 원고의 경추부 증상에 대한 치료병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최초 감정 당시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X-Ray 및 MRI 소견상 제5-6번 경추간은 골극 형성, 추간판 높이의 감소 등 퇴행성 소견이 명백하므로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제6-7번 경추간은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실하고 골극 형성등 퇴행성 소견이 미미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다만,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병원에서의 CT 및 ○○병원의 MRI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한 감정서에서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해 상지방사통, 상지 이상감각 등 신경증상이 없었고, 사고 후 4개월이 지난 후 추가상병을 신청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와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가 ○○○○병원의 CT 및 ○○병원의 MRI 자료를 확인한 후 작성 한 사실조회 회신에서는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 부분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수술 직전까지 동일한 상태를 보이는 점, 경추 제6-7번은 골극 형성 등 퇴행성 소견이 미미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 사실조회회신은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병원에서의 CT와 수술 직전의 MRI 검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당초 ○○○○병원에서의 CT를 참조하지 않은 채 작성된 감정서에 비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단일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추가상병 중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경추 6, 7번간 추간판 탈출증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1499 (2012구단1499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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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