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5. 선고 2012고정1939 판결

[특허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양성필(기소), 김윤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규종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회사는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서 납골당, 납골함 제조 및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사용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03. 12. 16.경 ‘납골함 안치대’의 제조 방법인 각 개의 납골함 본체를 각기 적치하거나 일체식으로 만들어 각 납골함에 가스(질소)를 뒤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주입하여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04. 2. 6.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1 생략:대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특허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12. 1. 15.경까지 납골함을 생산하여 판매한 물건의 생산 방법은 2005. 2. 14. 공소외 1이 고안하여 실용신안 등록된 (특허등록번호 2 생략)의 사용방식인 일반적인 주지 기술인 철골구조의 프레임식으로 만들어 납골함을 끼워 넣고 앞에서 각각(개별)의 납골함에 가스를 주입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방식을 취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한 방법으로 생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납골함 안치대 생산 방법의 발명내용을 2009. 12. 15.경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회사 홈페이지인 (주소 생략)에 ‘진공후 질소충전 봉안함 안치시스템’을 완벽하게 실현하여 진공후 질소충전 납골함안치대 (특허등록번호 1 생략:대판 특허등록번호 생략)을 통하여 인정받아 제작된 봉안함 안치단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하지 않은 물건의 양도 등을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하지 않은 물건의 양도 등을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 증거들 1. 특허등록공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특허법 제228조, 제224조 제3호,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특허법 제230조, 제228조, 제224조 제3호,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고정1939 (219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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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특허법 제224조 제228조 제23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형법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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