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1.16 선고 2011두26855 판결

회사의 내부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부산...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 3. 8. 선고, 2011구합26855 뉴스시스템 관리담당자로서 보도국장 등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 되고 있는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료였던...

[기업자문] 보안서약서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한 근로자에...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서울행법 2011구합26855 참고).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연봉 금액과 같이...

회사에서 자료를 빼내면? 회사 자료 유출, 정보 침해, 영업...

(서울행법 2012.3.8., 2011구합26855) 사례 4) 대표이사 등의 메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변환 저장하려 시도한... 2019년 주요 노동 판례를 통해 인사노무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노동분쟁에 완벽히 대비할 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29, 일부개정] 판례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10.10.28... 민사 , 2011.05.13 , 2009다26831,26848,26855,26862]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 일반행정 , 2010.07.08...

대법원, 친일파 송병준 증손자가 국가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

(참가), 26855(참가), 26862(참가) 사 건 명 -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 선 고 일 - 2011-05-13 결 과... 소유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대법원 판례속보 보러가기 [△관련게시물 링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31] [교육부 제26855호, 2015.12.31, 타법개정] [시행 2015.05.18] [교육부 제26240호, 2015.05.18... 교육과학기술부 , 2011.05.11] 판례 예비인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9.12.10 , 2009두8359]...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17.04.11] [대통령령...

31] [교육부 제26855호, 2015.12.31, 타법개정] [시행 2015.07.24] [교육부 제26430호, 2015.07.24, 일부개정]... 13] 판례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14.10.31 , 2014구합67390]...

학교보건법 [시행 2017.02.04] [법률 제13946호, 2016.02.03...

31]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12.31, 타법개정] 시행규칙 학교건강검사규칙[시행 2014.03.03]... 28] 판례 감봉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05.14 , 84누120]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대법원...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8.02.20] [대통령령...

31] [교육부 제26855호, 2015.12.31, 타법개정] [시행 2015.12.31] [교육부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일부개정 ] 판례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6.10.25 , 95누14244]...

학교보건법 [시행 2017.01.28] [법률 제13879호, 2016.01.27...

31]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12.31, 타법개정] 시행규칙 학교건강검사규칙[시행 2014.03.03] [교육부령... 28] 판례 감봉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05.14 , 84누120]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