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504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1] 건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등의 경우 그 예외를 규정한 같은 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위할 수 없는 건설업 영업에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 제96조 제1호에 위반하는 수개의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를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40 판결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1]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자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이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