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9581 판결

(심리불속행)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위임한 것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중개수수료, 묘지이장비, 진입도로 개설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195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장AA
피고, 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누3628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두1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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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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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