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10.28 선고 2011두17844 판결

(심리불속행) 급여채권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급여채권이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급여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178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0누66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두1784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장흥대박부동산까페~따뜻한 남해안 끝자락 정남진장흥 | 2023-12-11

토지투자#79 ~[부동산개발 시 꼭! 알아야 할 공법] 27강 환경영향...

배타적사용권 제한 판례 - 3. 주위토지통행권 - 4. 수도 등 시설권 [2] 부동산 개발관련 법령 1교시 민원해결 관련법 - 1. 민원(民願) 관련법 - 민원처리법 - 정보공개법 - 행정기본법 - 2. 공부(公簿) 관련법...

▒ 최근법령 | 2014-01-21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01.01] [법률 제12152호, 2014.01....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01.01] [법률 제12152호, 2014.01.01,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 소송경과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