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17769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6024 판결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고 소득세법 제26조 제10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는 경우 / 이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1] 비영리국내법인이 고정자산인 토지를 처분한 대금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318 판결

갑 시의 을 도시관리공사가 갑 시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에 관하여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가,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다시 위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현물출자자인 갑 시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을 도시관리공사가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1] 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주식을 교환거래로 취득한 사안에서, 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