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12.31 2011두16179

여성의 특별보호 [판례읽기]

판례는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대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선고 2007가단16179 판결]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사업장내의 서로 비교 되는...

【행정(산업재해사건)】《산재사건의 절차적인 사항...

선고 2011구합44181 판결) 등으로 분류된다.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1997. 3. 27. 선고 96누16179 판결). (2)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특히 공단이 법적기준이나 법원의 판례보다 공단의 내부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결과 업무상재해... 96누16179 등). 다만 법원은 △전임자 업무의 성질이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0.31]...

20] 판례 손해배상[대법원 , 민사 , 1987.07.07 , 86다카706]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 30 , 2008두16179] 시정명령등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9.04.09 , 2007두6892] 헌재결정례 무혐의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