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12.31 2011두11150

613호 형법 판례뉴스 백광훈 교수

[판례의 여론(餘論) – 부부강간에 대한 수사와 재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 1. 17. 법률 제11150호로 개정되면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부부강간죄 인정

법률 제11150호로 개정되면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강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대법원 2013. 5.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강간 사건에...

법률 제11150호로 개정되면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자신의 아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