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갑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병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을 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정 은행이 병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병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병 회사와 정 은행이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함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채무자인 갑 회사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722 판결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대리행위임을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1] 대물변제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대구고법 2016. 1. 27. 선고 2015나22695 판결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병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후 을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병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 중 을 회사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고 을 회사와 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하였는데, 갑 회사가 공탁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갑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출자비율 50%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권의 의미와 법적 성질(=신탁계약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