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대구고법 2018. 4. 26. 선고 2017나22415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을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병 공제조합과 체결하였고, 갑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을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병 공제조합이 을 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갑 회사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후 항소심까지 병 공제조합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을 회사가 병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병 공제조합이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선급금반환채권이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병 공제조합의 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리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을 회사의 응소행위가 소송에 보조참가한 갑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선급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 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1]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원금채무를 승인하고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