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 2011.06.17 선고 2011누815 판결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함

사 건	2011누8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구합336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3.
판 결 선 고	2011. 6. 17.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4.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재 제3면 제12행의 “이라 한다)” 다음에 “을 하였다.”를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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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 하급심 2010구합3365
2011.06 고등법원 2011누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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