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5605

【법정책임의 성질과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법정책임의 성질과 지연손해금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19-3023 참조] 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⑵ 이런 경우에는 배상이 지연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호 [이하 판례공...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 시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