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06.01 선고 2011누41931 판결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용역의 매출원가에 유사한 용역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419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4 선고 2010구합4283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6.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15 자 2002 사업년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 처분과 2008. 11. 1.자 2003 사업년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제2에”를 ”제2호에”로, 제11면 끝에서부터 제7행의 ”확정해석이나”를 ”확장해석이나”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용한 시가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거래의 단가를 부당하게 인상하기 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적용한 용역거래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소정의 시가에 직접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용한 시가가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로이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용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1항에서 말하는 시가인 거래가격에 직접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4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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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