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04.13 선고 2011누28327 판결

양도담보권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대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신주를 원고 명의로 배정받은 것이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2832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XX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0. 선고 2011구합773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6.
판 결 선 고	2012. 4.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의 ”약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으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XX와 정AA 등 자금투자자들 사이의 약정서(갑 제3호증)에는 위 배정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상 정마해 등 자금투자자들은 위 배정주식에 대한 담보권자가 아니라 청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정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그들의 명의로 위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영부에 등재됨으로써(정AA는 원고의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았다) 정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단순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담보물건으로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 만 기재되어 있고, 위 배정주식이 담보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과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정AA 등 자금투자자들이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한 제3자 명의로 출자하여 신주청약대금을 납입하고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다음 명의개서 절차까지 마쳤더라도, 정AA 등 자금투자자들은 CCC가 소외 회사에 납부할 신주청약대금을 XX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배정주식을 인수 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위 배정주식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은 주주는 신주 청약대금을 납부한 CCC이고, 이처럼 위 배정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CCC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위 배정주식을 정AA 등 자금투자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정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2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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