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9163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대전 서구 변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1516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12. 16 【판결선고】 2012. 02. 10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10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이 뇌출혈로 1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인자이고 위장관 출혈은 이차적인 요인으로 판단되며, 위장관 출혈이 망인의 사망에 미친 기여도는 30 내지 40% 정도로 판단된다." (2) 제1심 판결 제11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19163 (2011누1916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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