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11.18 선고 2011누17945 판결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관행상 현금으로 결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1누179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자원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3. 선고 2010구합3079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4.
판 결 선 고	2011. 11.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처분 내역」란 기재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처럼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1794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

[ 소송경과 ]

2009

2010

2011

2011.05 하급심 2010구합30796
2011.11 고등법원 2011누17945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 유사 판례 ]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