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1-23125, 2012. 2. 28., 인용

【재결요지】「고용보험법」에 의한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하는 훈련비용 환수처분은 해당 훈련비용의 지급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자에게 하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미 해당 훈련비용을 환수하였다면 별도로 해당 훈련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은 2011. 7. 21. 청구인에게 지급제한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3억 2,476만 9,28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동 훈련비용에는 2008. 5. 28.부터 2008. 6. 18.까지 실시된 08년 상사실무 I-Finance 과정의 훈련비용으로서 2008. 10. 14. 지급된 86만 2,5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19만 9,047원이 소속 근로자 3인의 훈련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2011. 7. 21. 청구인에게 지급제한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3억 2,476만 9,280원의 반환명령을 한 후 2011. 9. 6. 다시 19만 9,040원의 훈련비용 환수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훈련비용 환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1. 9. 6. 청구인에게 한 19만 9,04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1. 7. 21. 청구인에게 한 2008. 3. 1.부터 2009. 2. 29.까지의 지급제한처분과 지급제한처분에 따른 3억 2,476만 9,28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1. 9. 6. 청구인에게 한 19만 9,04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19만 9,040원의 추가징수처분, 2009. 3. 1.부터 2009. 10. 14.까지의 지급제한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에 따른 1억 1,062만 6,43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 김◯◯을 ◯◯◯◯◯◯아카데미경영학원에서 실시하는 웹활용가치평가 실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위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중 김◯◯이 해외 출국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처리되도록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던 중 08년 상사실무 I-Finance 과정의 훈련생 중 배◯◯, 김◯◯, 윤◯◯이 훈련기간 중 해외 출국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수료 보고를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7. 21.과 2011. 9.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청구인의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다 음 -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각 처분 전체에 공통되는 위법ㆍ부당성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가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사실대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면 이를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사실을 근거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였고, 제재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출결관리상 오류로 훈련생 4명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출석부 기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당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비용 신청 담당자가 출국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행정업무를 한 단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지 불출석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방임하는 등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과실로 인하여 훈련비용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특히 웹활용가치평가 실무 과◯◯ 외부기관에서 실시된 훈련으로 과정인정, 실시신고, 교육운영, 출결확인, 수료보고 등 일련의 과정이 외부기관의 주관 하에 진행되었는데, 청구인은 외부기관이 발행한 수료증을 신뢰하여 훈련비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외부기관이 교육실시주체로서 출결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웹활용가치평가 실무 과정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나. 지급제한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반환명령의 위법ㆍ부당성 1)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3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반환에 관하여 ‘이미 지원된 금액’이 아니라 ‘이미 지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이미 지원된 금액 중 정상수급액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정상수급액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청구인은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훈련비용 반환명령의 근거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훈련비용 반환명령의 근거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이자 처분의 상대방에게 유리한 법률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되어야 하고, 그 중 처분시 법률인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행위시와 처분시에 법률이 변경된 경우 대법원은 부칙의 경과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이 되어야 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위시 법령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4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반환명령은 재량행위이므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 설령 지급제한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반환명령의 근거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2008. 12. 31. 이후의 정상수급액에 대하여도 반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2008. 12. 30. 이전에 지급된 비용에 대하여는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령이 적용되어 반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이후 지급된 비용, 다시 말해 수급행위가 법률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므로 더 이상 반환명령을 할 수 없음). 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위헌성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반환의 대상이 되는 훈련비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는 잘못된 해석에 의한 것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인바, 위 판례와 같이 해석한다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을 위임법률이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 만들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은 법률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요구되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게 만드는 해석이다. 라. 처분시효의 경과 1) 웹활용가치평가 실무 과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8. 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12만 8,110원의 훈련비용을 수령하였는바, 훈련비용 반환청구권뿐만 아니라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반환명령을 할 권한도 2008. 2. 28.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11. 7. 21. 청구인에게 한 2008. 3. 1.부터 2009. 2. 29.까지의 지급제한처분과 그 처분에 따른 3억 2,476만 9,280원의 반환명령은 위법하다. 2) 설령 피청구인이 2011. 7. 21. 청구인에게 한 2008. 3. 1.부터 2009. 2. 29.까지의 지급제한기간 중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3억 2,476만 9,280원의 반환명령 전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의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2008. 3. 1.부터 2008. 7. 20.까지의 지급제한처분과 그 처분에 따른 1억 6,499만 302원에 대한 반환명령은 위법하다. 마. 피청구인이 2011. 9. 6. 청구인에게 한 훈련비용 환수처분의 금액 19만 9,040원은 2008. 5. 28.부터 2008. 6. 18.까지 사이에 4일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2008.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2011. 7. 21. 청구인에게 한 지급제한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3억 2,476만 9,280원의 반환명령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각 처분 전체에 공통되는 위법ㆍ부당성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은 웹활용가치평가 실무 과정에 소속 근로자 김◯◯을 참여시킴과 동시에 출장을 명령하여 김◯◯이 훈련을 수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료 여부 확인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08년 상사실무 I-Finance 과정의 훈련생 배◯◯, 김◯◯, 윤◯◯에게 출장을 명하여 이들의 출석률이 수료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수료한 것으로 신고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나. 지급제한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반환명령의 위법ㆍ부당성 1)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미 지원된 금액 중 정상수급액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2) 대법원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 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등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위 규정이 기속행위이므로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비례원칙에 위배하였거나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하였다. 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위헌성 대법원은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원제한조치 또는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 제2항, 제37조가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잔여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이 위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하였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처분시효의 경과 피청구인이 2011. 7. 21. 청구인에게 한 3억 2,476만 9,280원의 반환명령은 부정수급액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지급제한기간(2008. 3. 1. ∼ 2009. 2. 29.) 동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훈련비용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훈련비용에 대한 반환명령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제4항제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3. 10. 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지급제한처분 검토보고서, 훈련비용 지원 내역 전산출력물, 훈련수료조회 전산출력물, 해외 출입국 훈련생 조사 보고서, 이 사건 각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07. 10. 2.부터 2007. 10. 23.까지 ◯◯◯◯◯◯아카데미경영학원에서 실시하는 웹활용가치평가실무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8. 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용 12만 8,111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김◯◯이 2007. 10. 7.부터 2007. 10. 17.까지 해외 출국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웹활용가치평가실무 과정의 출석부상 2007. 10. 9.에는 조퇴한 것으로, 2007. 10. 16.에는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훈련수료조회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08년 상사실무 I-Finance 과정의 실제 훈련인원은 15명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08년 상사실무 I-Finance 과정의 훈련생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훈련기간 중 해외 출국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훈련비용 지원 내역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2008. 3. 1.부터 2009. 2. 28.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훈련비용은 총 3억 2,476만 9,290원이고, 그 중 가장 먼저 지급된 것은 2008. 2. 1.부터 2008. 3. 31.까지 실시된 소중한 것 먼저하기 V2.0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 23만 9,730원으로 2008. 7. 23.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위 ‘바’항의 3억 2,476만 9,290원에는 위 ‘다’항의 08년 상사실무 I-Finance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으로서 2008. 10. 14. 청구인에게 지급된 86만 2,550원이 포함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11. 7. 21.과 2011.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콤마# 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콤마# 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4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훈련비용 지급제한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ㆍ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의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 내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부정수급한 훈련비용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1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배◯◯ 등이 08년 상사실무 I-Finance 과정의 훈련기간 중 해외 출국으로 해당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 처리를 하고 배◯◯ 등에 대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는바, 훈련비용의 지원은 훈련생의 출석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금액도 훈련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훈련생에 대한 엄격한 출결관리는 훈련과정 운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점, 청구인은 08년 상사실무 I-Finance 과정의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해태한 채 허위로 작성된 출석부를 첨부하여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한 점,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는 부서 및 해외 연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당시 그 담당자가 허위 출석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했다거나 자율적인 출석부 관리로 훈련생의 허위 출석부 기재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내부의 사정으로서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이나 업무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훈련생에 대한 엄격한 출결관리는 훈련과정 운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므로 청구인은 배◯◯ 등이 08년 상사실무 I-Finance 과정에 불출석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이를 수료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인에게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특히 08년 상사실무 I-Finance 과정의 훈련생은 15명으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부정수급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웹활용가치평가실무 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속 직원을 훈련에 참여시킨 자로서 훈련생이 실제로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탁훈련기관의 출석부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생에 대하여서도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점, 외부 위탁기관에 훈련을 위탁한 자와 훈련기간 중 출장명령을 한 자가 모두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은 해당 훈련생이 당연히 해외 출국기간 중 출석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지급제한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반환명령의 근거법령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훈련비용의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당해 행정청이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추가징수처분, 일정기간 동안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훈련비용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명령 등이다. 위 4가지 처분 중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지급제한처분은 고용보험법령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 모두 규정되어 있으나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명령은 고용보험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제재 여부 및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행위 후 개정된 법령에 의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참조),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부칙 제4조에서는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같은 법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된 부정수급행위는 2008. 2. 29.과 2008. 10. 14. 있었으므로 지급제한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반환명령의 근거법령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이 된다. 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 및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일체의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훈련비용이 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훈련비용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제재를 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훈련비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2584 판결 참조). 또한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서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명령의 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제한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전체에 대한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부정수급행위는 2008. 12. 30.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2008. 12. 31. 이후 지급받은 정상수급액이 반환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콤마# 제2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제한처분, 지급제한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명령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이 위헌적인 규정인지에 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원제한조치 또는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또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2008. 3. 1.부터 2009. 2. 29.까지의 지급제한처분과 지급제한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반환명령이 시효가 경과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권리는 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에 한하는 것이고 훈련비용의 부정수급행위를 이유로 한 1년 간의 지급제한처분을 할 권한까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청구인의 1년간 지급제한처분(2008. 3. 1. ∼ 2009. 2. 29.)권한에 관하여 시효가 없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을 반환받을 권리는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훈련이 실시된 시기나 청구인의 부정수급행위가 있은 날과는 별개로 피청구인이 위 지급제한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실제로 훈련비용을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은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날인 2008. 2. 29.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듯하나 2008. 2. 29.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것은 같은 날 부정하게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이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도 해당 부정수급액 12만 8,110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은 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한 위 지급제한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3억 2,476만 9,280원의 반환명령에 포함된 것 중 가장 먼저 지급한 때는 2008. 7. 23.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일인 2011. 7. 21.부터 역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피청구인이 2011. 9. 6. 청구인에게 한 19만 9,040원의 훈련비용 환수처분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하는 훈련비용 환수처분은 해당 훈련비용의 지급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자에게 하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미 해당 훈련비용을 환수하였다면 별도로 해당 훈련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1. 7. 21. 청구인에게 지급제한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3억 2,476만 9,28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동 훈련비용에는 2008. 5. 28.부터 2008. 6. 18.까지 실시된 08년 상사실무 I-Finance 과정의 훈련비용으로서 2008. 10. 14. 지급된 86만 2,5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19만 9,047원이 배◯◯, 김◯◯, 윤◯◯의 훈련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2011. 7. 21. 청구인에게 지급제한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3억 2,476만 9,280원의 반환명령을 한 후 2011. 9. 6. 다시 19만 9,040원의 훈련비용 환수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 6)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1. 9. 6. 청구인에게 한 19만 9,040원의 훈련비용 환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나 나머지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19만 9,040원의 훈련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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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41조 제11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5조 제56조 제145조

대한민국헌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52조 제56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16조 제25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제9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