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후1289 판결

특허법원 2013. 2. 1. 선고 2012허8812 판결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의미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후3084 판결

갑이 서비스표권자인 미국 을 법인을 상대로 서비스표 “(색채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법인은 미국 메릴랜드 주(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에 비영리기구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상 ‘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9. 4. 30. 선고 2008허12548 판결

[1]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비교대상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해 규정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허9411 판결

참치 조리업을 하고 있는 갑과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병이 업무협약(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명칭을 사용한 “참치왕 양○○”라는 상호로 참치요리전문점을 개업하고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계약 종료 후 병이 단독으로 위 참치요리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등록서비스표 “”를 출원·등록받아 지점을 개설·운영하자, 갑이 병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서비스표인 위 상호와 표장 및 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2. 2. 3. 선고 2011허8426 판결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 “ ”가 선등록·사용상표들 “ ”, “ ”와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선등록·사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고, 선등록상표들과 관계에서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