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1헌마636, 2013. 10. 24.

병원 의료광고법 피하는 포스팅 꿀팁(자료제공)

오늘은 챗gpt를 활용한 병원 의료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는 포스팅 방법과 그에 필요한 자료와 판례들... 2011헌마652 시행령 23조1항2호의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규정된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할...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

즉, 단순히 규정을 소개하고 판례를 나열하는 정도만으로는 이 책의 독자에게 수시로 변동하는... 이를 위해서 공공조달법은 물론 민법과 행정법 등 기본법의 이론과 판례도 함께 소개하고, 그와 관계에서...

현역복무부적합전역관련대법원판례/군인사법

선고 2005두12848 판결 [진급무효처분취소·전역명령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2012상,284] [판시사항] [1] 현역 군인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34, 2013....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11헌바234, 2013. 12. 26.]【판시사항】 임대차존속기간을... 29. 97헌마345, 판례집 10-2, 621, 633 헌재 2006. 3. 30. 2005헌마349, 판례집 18-1상, 427, 434 【전문】[당사자] 청 구 인...

임대차기간 20년한정 민법규정 위헌결정

헌 법 재 판 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1헌바234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97헌마345, 판례집 10-2, 621, 633; 헌재 2006. 3. 30. 2005헌마349, 판례집 18-1상, 427, 434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군인연금법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년 복무기간의 산정방법

2010헌마328, 판례집 24-2상, 624, 636 헌재 2012.8. 23. 2011헌바169, 판례집 24-2상, 540, 550-551 헌재 2014.5. 29. 2012헌가4, 판례집 26-1하, 288, 292 참조법령 헌법 제11조 제1항 , 제75조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

94헌마13, 판례집 8-1, 126, 137 헌재 2001. 1. 18. 99헌바112, 판례집 13-1, 85, 94 헌재 2010. 3. 25. 2009헌바121, 판례집 22-1상, 479, 486 헌재 2011. 4. 28. 2009헌바90, 판례집 23-1하, 13, 25 【당 사 자】 청 구 인 송○식대리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16] 판례 노동쟁의조정법위반,직무유기[대법원 , 형사 , 1991.05.24 , 91도324] 해임처분취소[대법원... 31 , 2009헌마705]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헌가 , 2014.03.27 , 2011헌바42] 법령해석례...

전역처분등취소/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2] [다수의견]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공1999상, 1100) [2]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

전역처분등취소/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2] [다수의견]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공1999상, 1100) [2]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