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1헌마548, 2012. 5. 31.

❌❌[자기책임의 원리] 24.경찰승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책임의 원리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2015헌마548) ④ (X)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보유한도액을...

[ 공무원 / 공직선거법 / 배우자의 선거범죄 ] 공직선거법 규정에...

선고 2015헌마548 결정[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 판례 해설 ]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헌재 2011. 9. 29. 2010헌마68).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는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재미로 써보는 각 과목별 출제예상판례(중도포기) + 결과

추가) 거의 대부분 빗나갔다 ㅋㅋㅋㅋㅋ 선택형에서야 언제든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이었고... 헌사례 2017헌마1339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사례 이게 설마 또 나올까 반신반의 했으나 지겹지도 않고 또...

2023년 국회직 9급(8. 26. 시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헌재 2011.9.29. 2007헌마1083 등). ③ (X)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더라도 일반인의...

‘모든 국민’에서 여성을 달리 처우한 병역법의 합헌근거

대상판례의 선정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① 제대군인가산점 사건에서, 차별적... 2011헌마825).]함으로 족하다고 하면서, 신체적 특성과 능력의 차이에 따라 병력자원을 남성으로만 한정한...

【소의 이익】《중복제소의 금지(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48-553 참조] 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운명 (= 각하) ⑴ 채권...

주민등록법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23, 타법개정] [시행 2011.08.31] [행정자치부 제10733호, 2011.05.30, 일부개정] [시행 2009.10.02]... 일부개정 ]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9.10.10 , 89누3205] 손해배상(기)...

헌법재판소 공보 제267호(2019.01.20)

2018헌마548] 자폐성장애를 가진 청구인에게 무면허운전 또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규명하지... 2011헌마789, 판례집 24-2하, 84, 89-93 헌재 2015. 9. 24. 2013헌가21, 판례집 27-2상, 461, 467 대법원 2015. 7. 16....

『국회직 9급』2011년 국회사무처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국회직 9급』2011년 국회사무처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해설 1.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헌법재판소 1996.2.29, 93헌마18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사건】...

행정법총론 최종 정리- 2022.4 .3 국가직 대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 지방직 9급】 ①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481페이지 판례 밑에 나옴). ②옳음, 적법한 처분이라도 법률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