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47, 2011. 2. 1.

【전문】 사 건 2011헌마4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및 교수들이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유포, 공갈ㆍ협박 등을 하여 왔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진정2522호, 2009진정2873호로 진정하였으나 모두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대학교 재학생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진정2522호, 2009진정2873호 진정종결처분의 취소 및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 있었던 때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대학교 재학생 등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진정2522호, 2009진정2873호 진정종결처분의 취소 및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0. 7. 13. ‘서울대학교 재학생 등의 일련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0헌마385). 그런데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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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246조

[ 사건명 태그]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246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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