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루36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고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상대방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19871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12. 01. 04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재판장이 2011. 11. 18. 원고에게 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1. 11. 22. 그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1. 11. 29.(화요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심 재판장이 2011. 11. 30. 11:22경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명령은 정당하고, 항고인이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된 이후인 2011. 11. 30. 13:55경 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보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항고인의 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시점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기 전이라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대법원 1969. 11. 23.자 67마1083 결정, 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2. 1. 4.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판례】 대법원 1969. 11. 23.자 67마1083 결정 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루368 (2011루36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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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대법원 1969. 11. 23.자 67마1083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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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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