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12.31 2011두3005

【판례<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3005-301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부교수인 원고에게 두 차례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였고(1, 2차...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예규판례 정리 [상속세 신고]

[심사증여 2011-26, 2011.09.02.]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3)

공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취한 판례( 대법원 1965. 11. 9. 선고 65다1646 판결 )도 있다. 【p.323】 지분권은 개념상 구별되지만, 민법...

Dike 판례공보 형사법 판례 (수험서, 변호사, 법원행시, 법무사...

구매 바로가기 www.neogosibank.co.kr 『Dike 판례공보 형사법 판례』의 편집과정과 주요 특징은... 2017도3005 [출입국관리법위반] 13) 2017도5759 [상습절도 등] 14) 2017도13421 [자동차관리법위반]...

채권의 존재가 강제집행면탈 죄 성립요건인지

제327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2. 10. 26. 판결 82도2157호(공 1983, 126), 대법원 2007. 7. 12. 판결 2007도3005, 대법원 2008. 5. 8. 판결 2008도198, 대법원 2010. 12. 9. 판결 2010도11015(공상 2011, 179) ★전문 ★피고 피고 ★조언...

등기의 종류(2)

판례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따로 인정할 실익이 없지만, 근저당권의 이전 원인만이 무효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강제집행면탈]...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57 판결(공1983, 12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공2011상, 179) 【전 문】 【피 고...

과점주주 취득세

2011두24842). 같은 날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되고 이후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간주 취득세... 2010누37874, 2011.9.7. 참조). 행정해석에서도 과점주주가 된 날과 부동산 등 취득한 날이 같은 날인 경우...

[2차 납세의무 변호사] 동생이 형을 임의로 주주로 등재한 경우...

3) 대법원 판례(대법원76다1448, 1977.10.11.)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출자하여... 제3005조에 따라 체납법인 설립 전(2011. 3. 00.)에 금융계좌 등을 통해서 청구외법인의 주금을 납입했거나...

과점주주 취득세 주요 해석사례

과점주주 취득세 주요 해석사례 2024년 법학박사·경영학박사·부동산학박사 장상록 취득세 1. 과점주주 간주취득 사실관계 < 법인 A의 주식 변동 요약 (예) > < 주식변동 상황> <특수관계 여부> 주주명 변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