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서울행법 2019. 6. 13. 선고 2018구합7617 판결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갑 사단법인이 ‘배전반·제어장치’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갑 법인에 대하여 ‘위 생산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상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생산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위한 필요적 청문을 개시한 후 종결하였음에도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갑 법인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청문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하자 있는 청문에 기초하여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법 2017. 6. 22. 선고 2016구합10010 판결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갑이 부하직원과 음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이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방임하고 그 직원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상관에게 지연 보고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하의 비위사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창원지법 2015. 12. 9. 선고 2015노798 판결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19. 6. 27. 선고 2019구합58360 판결

갑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간이식이 필요한 ‘을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간장 일부를 기증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갑에게 ‘갑과 을 사이의 사적 친분이나 관계를 확인할 만큼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할 만큼 명확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을을 장기이식대상자로 선정함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장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20. 2. 6. 선고 2019구합62681 판결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갑 회사가 을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경비순찰 외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한 갑 회사 소속 경비원 4명이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을 아파트에서 근무한 갑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고,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사유로 한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이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