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1]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1] 피고인이 상표권자 갑이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가 부착된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두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2535 판결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의 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울산지법 2013. 7. 12. 선고 2012노788 판결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특정 오픈마켓에 게시·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품에 “PSP go” 또는 “FOR PSP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