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55917,55924 판결

서울고법 2020.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와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던 오배수배관이 호텔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들의 천장을 통과하도록 변경시공되자, 갑이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과의 분양계약 체결 이후 갑의 동의나 갑에 대한 고지 없이 변경시공을 하여 상가를 인도한 것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거나 갑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을 회사는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432 판결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아파트신축사업을 시행하는 건설회사가 사업경비 제공의 대가로 보장받은 일반분양세대에 관하여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자금을 분양대금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의 체결은 조합체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재건축조합에 미치므로, 분양계약자는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대여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2017. 8. 16. 선고 2016나49464 판결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을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갑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을이 갑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은 을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 300343 판결

계약상대자인 갑 주식회사 등이 발주자인 을 주식회사 운영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된 석탄재를 공동발주자인 병 공사에게 운송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편입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으로서, 용역정지지시 근거조항에서 열거한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갑 등이 을 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갑 등이 을 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등에게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을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갑 등이 입은 손해는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과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6426 판결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