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284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169 판결

[1]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과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 방법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6532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 처분문서의 증명력 /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수수되는 금원의 성격을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다203735 판결

갑 은행 직원인 을이 갑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횡령하여 현금화한 다음 병 은행에 정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횡령금 중 일부를 예금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자기앞수표 발행자금으로 병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는데, 갑 은행이 자기앞수표에 관한 피사취신고를 하여 병 은행이 발행자금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였고, 그 후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고 지급제시기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자기앞수표상 권리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자가 없어 병 은행이 발행자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갑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병 은행이 발행자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부당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