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08.17 선고 2011누5829 판결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식 거래에 참여한 자가 13명에 이르는 점, 거래자들 사이는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등 주식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11누58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원AA 외2명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외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14 선고 2010구합2751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13.
판 결 선 고	2011. 8. 17.

【주문】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08. 12. 3. 원고 원AA에게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482，686，850원의,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08. 12. 12. 원고 최BB에게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581，052，080원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8. 12. 1. 원고 한AA에게 한 2004 년 귀속 증여세 483，290，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항에서 차례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과 피고들이 산정한 시가가 적정한지에 관한 판단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피고들이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이 한 주장 2004. 1. 6.부터 2004. 10. 11.까지 있었던 표에 있는 9번의 거래 대부분은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이 거래 당사자가 되거나 주식회사 EEE의 임원 이 거래 당사자가 되었으므로, 특수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불과하여 그 거래에 서 정해진 가격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6, 7, 16 내지 21호증, 을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EEE 주식 매도인 중 이FF, 유GG, 김HH는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였고, 우II, 황JJ, 김HH, 이FF는 EEE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였다. 2)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있었던 2004년경 EEE 주식 중, 이FF가 13.35%, 김진희, 유GG, 심의전, 황JJ, 이KK이 각 13.33%, 우II, 장LL, 이MM, 김NN이 각 5%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주주 중 장LL, 이MM, 김OO은 EEE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가 아니었다. 3) 2004년에 있었던 9번의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친인척 관계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고, 매수인은 거래 이전에 주식회사 DDD 또는 EEE의 임원이 아니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와 같은 연도에 행해졌고, 그 주식 거래량도 비슷하였던 표 6, 8번 거래에 대하여 2004. 7. 이후에는 EEE의 순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5) EEE은 2002. 2. 1. 개업하여 2007년 폐업하였는데, 연도별 단기순이익은 대략 2002년 -15억 1천만 원, 2003년 34억 6천 4백만 원, 2004년 -5억 4천 5백만 원, 2005년 -2억 3백만 원, 2006년 -1백만 원이었다. 6) 이 사건 주식거래 무렵 QQ회계법인과 PP회계법인에서 산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은 0원 이하였다. 다.판단 EEE 주식 매도인 중 일부가 주식회사 DDD 임원이었다고 하여 EEE 주식 거래가 특수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EE 주식 매도인 중 일부가 EEE의 임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EEE 주주 중 임원이 아닌 사람이 3명밖에 없었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EEE 임원인 경우는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① 2004년 무렵 EEE 주주 10명 중 심의전과 이KK을 제외한 8명의 주주가 모두 주식 거래를 하였고, 각 거래에서 매수인과 매수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없었던 점，② 피고도 이 사건 주식거래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특히 표 6, 8번 거래에 대하여 2004. 7. 이후에는 EEE의 순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③ 실제로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있었던 2004년부터 폐업을 할 때까지 EEE은 줄곧 손실을 보았던 점，④ 피고 들이 시가로 평가한 1주당 1，068，979원 내지 1，175，877원은, EEE이 2004년 이후 손실을 보았고, 2007년 폐업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주식거래 무렵 QQ회계법인과 PP회계법인에서 산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은 0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 는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3. 피고들이 한 시가 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가. 덧붙여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가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경우, 피고들이 산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시가 산정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l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 1주당 시가를 산정 하되, 1주당 순손익가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근거 하여 산정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나.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액’은 제1호의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 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의 1주당 순손익액 x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1)] x 1/6, 이하 ’제1호 산식’이라고 한다}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마만이거나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 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 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호에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 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한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하나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를 들고 있다. EEE은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제1호 산식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1호 산식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에 터잡아 산정한 시가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 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을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이 적용될 수 없고 제1호 산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회사의 수익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만을 포함하여 야 하고, 사업을 개시한지 단기간이 경과하여 정상적인 수익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하거 나 회사의 일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 조 제1항 후단은 이와 같은 법리를 입법화한 것이므로, 제1호 산식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 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일정 한 기간 내에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QQ회계법인과 RR회계법인에서 산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이 0원 이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들 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들이 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제1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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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