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5676

【사건명】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135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3. 18 【판결선고】 2011. 04. 0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송도 ○○○○○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8. 11:00경 천정 텍스 설치를 위한 알루미늄 재질의 몰딩 설치작업을 하던 중 피복이 벗겨진 전깃줄이 목 뒷부분에 들어가 감전되어 약 1m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2008. 6. 10. 위 재해로 전기화상, 뇌진탕, 경추염좌, 발기부전의 상병(이하 위 상병들 중 '발기부전'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칭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6. '재해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요양신청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13. 요양신청상병 중 '전기화상, 뇌진탕, 경추염좌' 부분에 대하여 불승인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08. 7. 16.자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5. 7. 재심사기각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4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전기화상으로 인한 내부 장기손상 우려로 48~72시간 집중 심장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3일 후에도 심전도 심근 검사상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자 일반 병실로 옮겼고, 이후 두통과 목 통증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던 중 입원 12일째 되던 날 사고 이후부터 발기가 안된다고 호소하여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다. (2) 또한 원고는 2008. 5. 22.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이 사건 재해 이후의 발기력 상실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혈액검사 및 발기유발 악물주사에 의한 발기력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시청각 자극에 의한 발기력은 현저한 감퇴를 보였으며, 위 병원에서는 그 발기부전의 결과가 기질적 발기부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감전사고와 관련되어 심인성 발기부전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전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에 대하여 연구사례나 의학적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고 원고의 경우 발기부전의 발생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고 원고의 경우 발기부전의 발생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없지만, 발기부전은 심인성과 기질성으로 대별되고,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이며 산업재해, 교통사고, 스트레스, 평균수명 연장에 의한 성인병 등의 증가로 발기장애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에 대한 발기부전 검사에 의하면 원고의 발기부전이 이 사건 재해 후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생각되고,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주치의 소견 중 '감전사고와 관련되어 심인성 발기부전의 가능성'이라는 것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를 기억하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심인성 발기부전이 왔다는 의미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원고가 발기부전을 지병으로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다른 발기부전의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3,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9호증의 2, 원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감전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에 대하여 연구사례나 의학적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고 원고의 경우 발기부전의 발생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지병이나 다른 발기부전의 원인이 없었던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 발기력 상실을 호소하면서 실제로 비뇨기과 진단 및 정밀검사를 받았고, 이러한 발기부전의 결과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심인성 발기부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의견이 존재하는 사정까지 감안해 보면, 원고의 발기부전 증상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5676 (2011누567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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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