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10.19 선고 2011누3656 판결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 실현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하지 못한 잔금은 2%에 불과한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양도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1누36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구합1279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24.
판 결 선 고	2011. 10. 19.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457，022，5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일부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들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다(을 제9호증의 1, 2 참조).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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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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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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