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02.22 선고 2011누32999 판결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사항을 토대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당사자가 원고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기재사항, 상대방의 확인서, 소외 법인의 합병자문 컨설팅용역 제공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이 사건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을 종합하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329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7. 선고 2011구합1704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2. 22.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3,923,680원의 부과처분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501,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새로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 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3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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