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02.08 선고 2011누32586 판결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탁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325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4.
판 결 선 고	2012. 2. 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춰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4.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4,910,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3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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