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4660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192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10. 05 【판결선고】 2011. 11. 07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7. 원고에게 한 2007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40,910원, 가산금 194,090원, 연체금 395,930원의 부과처분, 2008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443,250원, 가산금 3,044,320원, 연체금 1,826,550원의 부과처분, 2009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8,007,790원, 연체금 1,680,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쪽 아래에서 6번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4, 5호증'을 추가한다. ○ 4쪽 위에서 8, 9번째 줄 '출고하고 있는데,'를 '출고하고 있다.'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5번째 줄 '우리 법원'을 '이 법원'으로 고친다. ○ 9쪽 아래에서4번째 줄 '223 기계기구 제조업'을 '223 기계기구 제조업(26/1,000)'으로, 11쪽 위에서11번째 줄 '225 전자제품 제조업'을 '225 전자제품 제조업(8/1,000)'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24660 (2011누2466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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