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광주고등법원 2012.04.05 선고 2011누1510 판결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구건물 취득후 상당기간 소매점 등으로 사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1누1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4.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시-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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