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473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181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2. 04. 05 【판결선고】 2012. 0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8.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 부족액 합계 21,011,470원,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 부족액 합계 25,862,220원,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 부족액 합계 6,051,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1473 (2011누1473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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